경우신문

정년 퇴직,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자 안장

지난 2024년 2월 장기재직 경찰관의 호국원 안장을 규정한 국립묘지법이 통과된 후, 금일 2월 28일 시행과 관련, 국가보훈부에서 국립묘지 안장의 신청, 확인, 필요서류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왔다.

이중 특히, 주요 쟁점은 안장 결격사유, 즉 안장심의 대상에 대한 규정이었다.

국가보훈부는 재직중 ►징계처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고, 반드시 안장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경찰청은 시행령 초안이 현장 경찰관 사기를 저하시키고, 유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 보훈부를 적극 설득해 협의한 결과, 견책 징계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별도 심의 없이 안장할 수 있게 했다.

■ 안장 대상 :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경찰공무원(25.2.28 이후 사망한 자)

■ 신청자 : 사망자의 유가족

■ 신청방법 : 국립묘지 안장시스템에 접속 및 신청

■ 안장 신청 과정 예시

■ 국립묘지 안장 관련 질문과 답변

문) 안장 신청자가 호국원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안장을 희망하는 호국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재직기간에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및 군인으로서 근무한 의무복무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근무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므로 의무복무 경력이 포함되며,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경력도 포함하여 호국원에서 확인합니다.

문)재직기간 중 질병 휴직 경력이 있는데, 이 경우 근무경력에서 제외되나요?

답)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라 근무 경력을 확인하므로, 휴직 사용에 따라 경력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上 표기되는 경력의 연월수 기준

문)사실혼 배우자도 합장 가능한가요?

답)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합장이 가능합니다.

문)배우자가 시행일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안장대상자 사망 전 먼저 안장할 수 있는지요?

답)안장대상이 사망하기 전 배우자만 먼저 안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장대상자 사망 후 합장은 가능합니다.

문)사망하면 호국원 안장을 희망한다고 미리 사전에 신청 양식을 접수해야 하나요?

답)사망 이후 유가족이 호국원 안장을 희망할 경우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전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재직 중 감봉 처분을 받은 바 있어서 호국원 안장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확인할 수 없나요?

답)현재는 본인이 미리 안장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가족이 안장을 신청하면, 보훈부 안장심의위원회 심의(1~2개월 소요) 후 유가족에게 안장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문)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호국원 안장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나요?

답)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안장을 신청하시면, 호국원에서 관련 요건 등을 확인 후 안장 1일전 유족에게 통보합니다.

문)징계 이력으로 인해 안장 심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징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징계의결서 등 자료 열람 및 사본 제공은 “징계처분관서(시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유가족이 관련 내용 확인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는 유가족의 신분증,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대상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제가 감봉 처분이 있었는데 이후 사면되었습니다. 이 경우 안장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답)사면된 징계라고 하더라도 감봉, 정직, 강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안장 심사를 받은 후에 호국원 안장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안장신청시 필요 서류는 없나요?

답)유가족 신청시 사망진단서 외 다른 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며,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직경력, 징계여부 등은 호국원에서 개별 경찰관서를 통해 확인 예정 /전산 신청 시 최종 퇴직관서 기재 필요, 미기재시 호국원에서 유선 확인

문)유가족이 아닌 본인이 사전에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생전 심의가 가능하도록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25. 2. 19. 국립묘지법 개정안 정무위 상정)

■ 향후 추진 계획

경찰청과 경우회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30년 이상 재직하고도 호국원 안장 대상이 되지 못하는 명예퇴직자 등에 대한 안장자격 부여를 위한 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본인이 호국원 안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규정도 국립묘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경우회는 한평생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제대로 인정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국 국립호국원 연락처(경기 이천 ☎ 031-645-2345/충북 괴산 ☎ 043-830-1177/경북 영천 ☎ 054-330-0850/경남 산청 ☎ 055-970-0770/전북 임실 ☎ 063-640-6081/제주 ☎ 064-730-8470)/ 원도 횡성은 2028년/ 전남 장흥은 2029년 호국원 완공 예정

   < 자료제공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 기타 관련 문의는 경우회(02-2234-1881)/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02-3150-1076)로 문의바랍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