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이스라엘전쟁, 北기습대책은?

김 청 환(前서울 중부서장)입력 2023-11-20 12:48(업데이트 : 2023-11-20 12:48)
인구 930만의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은 2억이 넘는 이슬람 국가와의 4차례의 중동 전쟁에서 승리한 강국이다.
수천년을 홀대받으며 나라 없이 흩어져 살다가 1948년 독립한 이스라엘은 남다른 애국심과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모사드’와‘핵과 아이언돔’으로 무장한 국가이다.
이런 나라가 지난 10월 7일 안식일에 이슬람 무장단체‘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혼란에 쌓여있다.
이스라엘이 반격을 다짐하던 중 지난 10월 17일 가자지구의 병원에 폭발로 어린이를 포함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확산되고 있다.

하마스는 유대교 안식일 새벽 ‘알아크 홍수작전’이라고 이름 붙인 기습공격을 감행, 5천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300명의 무장대원을 침투시켜 수백명의 인질을 끌고 갔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가듯 전쟁은 터질만한 곳을 어김없이 찾아간다고 한다.
‘전쟁의 눈’이 지구본을 돌릴 때 한반도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조셉보스코’前미국방부 중국 담당 국장은 이스라엘 다음은 중국, 대만이고, 그 다음은 한반도라 했다.
전쟁은 적을 두려워하고 평화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간다.
‘히틀러’에게 공포감을 느낀 영국 수상‘체임벌린’은‘뮌헨협정’을 통해 히틀러에게 체코의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할양하고 이제 영국은 평화를 얻었다고 환호했으며, 영국국민도 같이 환영했다.
그러나 해군상이던 ‘처질’은 맹수에게 큰 먹이를 준 것일 뿐 이라고 비난하며 전쟁결의를 나타냈다.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5천만명의 희생자를 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한반도는‘전쟁의 눈’이 보기에 터지기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前 정부에서 북한에 유리한 9.19 군사협정에 합의해 주고, ‘전쟁이냐 평화냐’에서 어떤 양보를 해서라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대권 주자도 있었다.
책임있는 지도자라면 전쟁은 막아야 하지만, 주권과 독립이 위협 받는다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평화는 힘있는 자의 특권이라고 ‘처칠’은 말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願平備戰)는 고대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와 ‘세네카’의 말을 상기해야 한다.
세상에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굴종의 삶을 살면서 평화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그 때 굴종을 택하면 전쟁이 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중동 강국 이슬람의 허점을 보면서 세계 최악의 폭력 독재정권 북한이 김일성의 유훈대로 적화통일을 위해 국민 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작년 9월 8일에 김정은이‘핵사용 법제화’를 선언하면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협박하는데도 정부도 별다른 대책이 없었고, 국민은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념으로 분열된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면 ‘전쟁광’이라고 비난받는다.
국정에서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경제는 안보의 종속변수라고 생각된다.
최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북핵 대응대책 강화를 결의했지만, 결국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즉각 핵을 보유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北의 특수부대와 기습능력인 장사정포 등을 조기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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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충혼탑의 울림, ‘미래경찰’로 나아가는 길/ 최주원 치안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격변의 시대, 경찰의 존재 이유와 시대적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국립서울현충원 경찰충혼탑을 찾았습니다.   고요한 언덕 위에 우뚝 선 충혼탑은 말없이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새겨진 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는 우리들의 조국. 지나간 한 때 어둠 속에 잠겼다가, 자유를 되찾은 광복된 나라…”   이 비문은 단순한 추모의 글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의 정체성과 숭고한 사명을 새기고 있습니다.   특히 ‘건국경찰’, ‘구국경찰’, ‘호국경찰’이라는 세 단어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경찰이 수행해온 역할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광복 후 혼란을 바로잡은 건국경찰, 6.25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운 구국경찰, 냉전과 이념 대립 속에 국가 안보를 지킨 호국경찰. 이들은 청춘과 생명을 바쳐 조국을 지켰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 경찰은 ‘민주경찰’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경찰, 억압에서 신뢰로 전환을 이끌어낸 경찰의 여정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경찰 소명을 되새기는 동시에,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급증하는 고위험·지능형 범죄, 그리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은 경찰의 대응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을 혁신하는 ‘미래경찰(과학기술경찰)’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한 대응 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스마트 유니폼,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XR 기반 훈련, AI 기반 분석 시스템, 그리고 국제표준을 겨냥한 치안산업의 육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충혼탑에 새겨진 세 단어—건국경찰, 구국경찰, 호국경찰—은 과거의 영광을 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까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정신 위에 민주경찰의 가치가 깊이 뿌리내렸고, 이제는 과학기술과 현장이 결합된 미래경찰로 도약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저는 전국 경우회원 여러분께도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치안’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조직의 의사결정 및 인적・물적 자원 운용 방식을 혁신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사업화하고 상용화하며, 나아가 글로벌화된 치안산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이 과정은 국민의 안전을 중심에 둔 시대적 과업이며, 140만 경찰 OB와 14만 YB가 힘을 모을 때 비로소 든든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경찰의 명예와 책임을 함께 지켜온 경우회원 여러분의 지혜와 응원, 그리고 현직 경찰과의 연대는 미래치안의 실현을 앞당기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경찰충혼탑에 새겨질 다음 이름, 그것이 바로 미래경찰이라면, 그 길 위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다시 한번 시대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관리자2025-04-09 16:47
공익 탐정과 민관협력: 효과적인 범죄 대응의 해법(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
최근 우리 사회는 마약류 범죄,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민생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5년 최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중 1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63.4%에 달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60%나 급증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검거 인원도 전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국가의 공권력만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민관협력'의 필요성이며, 특히 '공익 탐정'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탐정은 기본적으로 조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다. 영리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측면이 있지만,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때 '공익탐정'으로서의 가치가 발현된다. 우리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에서는 '공익탐정론'이라는 과목을 통해 탐정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탐정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조사를 통해 범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탐정 역시 공익 신고를 통한 포상금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 범죄를 공익 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대 1억 원, 불법 사금융은 현재 1,000만 원에서 향후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공익 탐정이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국가 공공기관은 항상 인력과 예산 부족이라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기획해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효율적인 집행 체계가 필요하다. 여기에 공익 탐정이 민생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사의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경찰의 법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탐정의 예비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후 공식 수사로 연계되는 민관협력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탐정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자료가 수사기관을 통해 형사소송 증거로 인정받으며, 독일은 '독립적 증거조사절차'를 통해 탐정의 조사 결과가 법정에서 활용된다. 호주의 경우 경찰이 작성하는 '증거 요약서'에 사설 탐정이 수집한 증거도 포함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자율방범대'라는 민간 안전 조직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경비업법 제정으로 민간경비 산업이 합법적으로 정착되어 공공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범죄 수사를 경찰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특히 최근의 민생범죄는 수법이 고도화되어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는 공인탐정법 제정을 통해 탐정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관리 사각지대의 불법 조사 업무를 개선하고,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탐정들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민과 관, 그리고 학계가 힘을 합친다면 날로 심각해지는 범죄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 대응은 국가 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공익 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율방범대가 범죄 예방의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을 담당하듯, 공익 탐정은 수사 영역에서 전문적인 민간 협력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신고자 보호 및 포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공인탐정법 제정을 통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현대 사회의 심각한 범죄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총동문회는 공익 탐정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K-탐정공익진흥원'(K-PIPA)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기관은 탐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방범대와 민간경비업체가 범죄 예방 측면에서 안전사회 구축에 기여했듯이, 공익탐정단체가 범죄 수사 측면에서 자생적으로 발현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공의 안전과 정의'를 위한 길이다.    
관리자2025-03-25 10:11
탐정업의 법제화 · 직업화는 시대적 대세(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의 법제화 · 직업화는 시대적 대세  -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탐정학술전문화 과정” 2기 4월 5일 개강 - 탐정 활동의 정석과 응용실무·발전전략 8주 완성/ 총장 수료증과 교육기간 중 소정의 검정거쳐 ‘탐정학술지도사’ 및 ‘실종자소재분석사’ 자격 수여   오늘날의 시민들은 모두가 탐정이라 할 만큼 상당한 수준의 문제의식(의협심)과 정보감각(자료수집 능력)을 지니고 있어 ‘전업탐정(專業探偵)’이라 할지라도 논리와 실무 역량이 웬만큼 뛰어나지 않고서는 시민 누구로부터도 사랑받기 어렵다. 즉, ‘탐정의 이론적·실무적 전문성’이 시민을 감동시킬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고서는 탐정업의 활성화는 물론 스스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탐정의 유용성을 널리 알리고 탐정인들의 역량을 더 높이는 일에 일익 기여하고자 탐정활동의 근원·목적·수단·방법·한계 등 제반 이론과 탐정업 성패의 요체가 될 탐정활동의 정석과 응용실무, 상담과 제휴·홍보요령 등 발전 전략을 보다 심도있게 개발·전수(傳授)할 ‘탐정 학술 전문화 과정’ 제2기 강좌를 2025년 4월 5일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글로벌미래교육원에서 시작한다.   이번에 개강되는 제2기 강좌는 2025년 4월 5일(토)부터 2025년 5월 24일(토)까지 8주간 매주 토요일 6시간(09:30~16:30)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강의실 추후 공지)에서 진행된다. 수강 접수는 2월 27일(목)부터 3월 31일(월)까지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수강 대상은 전·현직 경찰공무원, 현역군인, 변호사·법무사 및 법률사무소사무장, 행정사, 공인중개사, 신용정보회사직원, 보험회사직원, 경비지도사·경호경비회사직원, 전·현직 공안직공무원, 정보기관근무경력자, 공직·기업체 퇴직자 등 탐정업 창업·겸업·부업 희망자, 역량 강화를 원하는 현업탐정 및 경찰학과·경호학과·탐정학과 학생, 탐정교육(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 탐정관리자·연구자·탐정물창작자·취재기자 등 탐정의 역할에 긍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면 누구나 수강 대상이 된다(학·경력, 직업, 성별, 나이 제한 없음).   특히 ‘여러 강좌에서 탐정(민간조사업) 관련 강의를 들었지만 이론적 체계(탐정의 이론적 역할과 법 논리적 한계 등)에 확신을 갖지 못한 분’이나, ‘어쩌다 한 건(件) 의뢰를 받아도 어떻게 해야 성과를 거둘지 막막해 잠을 못 이루는 새내기 탐정(홀로서기에 자신감이 없는 분)’ 수강 대환영이다.   수강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수강료는 교재비(교과목별 특수유인물 및 기본서)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주무부처 경찰청)에 등록된 ‘탐정 관련 등록자격’ 2개(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취득비 등 일체를 포함하여 150만원이다.   강의는 탐정의 통찰력 함양과 업무의 효율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탐정업무의 적정화와 효율성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탐정의 정체성(본질) 이론’, ‘관련법 해설과 판례’, ‘탐정실무교육(탐정업 big 5 업무의 정석과 응용)’,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상담요령’, ‘공익활동 유형과 방식’, ‘창업·제휴·홍보전략’ 등은 전문인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함을 감안하여 정보·조사 실무 및 탐정 관련 학술 연구에 40여년 종사해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책임 직강하게 되며, 외래강사는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최소한으로 초빙된다(모자이크식, 시간때우기식, 나눠주기식, 보여주기식 강의 배척).   이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의 ‘탐정 학술 전문화 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수강등록자는 수강기간 중 소정의 검정절차를 거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한 탐정(업) 관련 자격인 ‘탐정학술지도사(2019-003311, 주무부 경찰청)’ 및 ‘실종자소재분석사(2019-003308, 주무부 경찰청)’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 및 탐정 학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희망자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연구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다. 또한 수료자 가운데 공익탐정 활동에 능률이 기대되는 분에게는 올 5월 출범 예정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주관 ‘(가칭)반부패 공익탐정단’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반부패 공익탐정단’은 민완탐정·취재기자·정보 및 수사경력자·탐정학과 교수 및 학생·법조인 등 OO명을 멤버로 하는 전국 조직으로 당초 올 1월에 발족할 계획이었으나 예기치 않았던 ‘12.3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과 시국 혼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출범이 연기되어 왔음).   한편 한국형 탐정업은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누구나 ‘탐정호칭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2020.8.5) ‘비범죄화(합법화)’되었다. 이는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탐정활동’이나 ‘시민들의 탐정업 이용’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주무부 경찰청)에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자격(일명 탐정자격증)’을 매체로 한 탐정업 종사원 수만도 현재 전업·겸업 포함 8000여명(kpisl 추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탐정(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날로 점증하고 있다. 이렇듯 ‘탐정업의 직업화’는 이미 누구도 막거나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현재 자유업). 더 바랄건 탐정업을 규율할 (가칭)탐정법 제정 등 ‘법제화’라 하겠으나 이는 필수가 아닌 중·장기적 선택의 문제라 하겠다.
관리자2025-03-25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