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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 제공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도  취임식 갖고 공식 업무 시작  ----------------------------------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공정하게 수사,  전문성 강화 당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지난 6월 3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유재성 차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항은 청사 1층 소강당에서 내부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개최된 취임식을 통해, 국민 중심의 경찰행정을 강조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신속히 처리하되 실행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경찰의 정책 방향을 오로지 국민 중심으로 설정하고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치안환경에서 경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기능 간 협력에도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와 기대를 잘 알기에 승진에 대한 기쁨보단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 질서 수호에 기본가치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위헌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유재성 직무 대행은 악성 사기 등 민생경제 범죄를 척결을 다짐하고, 가정폭력·교제 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관련 법률이 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사각지대란 생각이 들며, 면밀히 더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경찰국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지난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총경 의를 개최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명예 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임자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이날 이임식을 갖고 경찰청을 떠났다.  지난 33년간 경찰에 몸담았던 이호영 차장은 계엄·탄핵 등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조직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돌입했다.   사진 경찰청 제공   박성주 본부장은 경찰청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단순히 기관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박성주 본부장은 『형사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대 5기 동기로, 이재명 정부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동시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사진은 지난해 국제 치안산업대전 모습   경찰청이 인력 중심의 치안체계를 넘어, 기술기반의 전략형 치안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치안산업진흥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치안산업진흥법」은 치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치안산업의 정의 및 5년 단위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및 R&D·상용화 지원 ▲테스트 베드 구축, 공공조달 연계로 시장 진입 촉진 ▲장비 및 기술에 대한 표준화·품질관리 체계 확립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인재양성과 민관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 복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가운데, 경찰청·산업부·과기정통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상임위 심사 중으로, 정부도 금년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치안산업 진흥기획단 구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령 제정, 펀드 조성, 조달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정책과 연계해 AI 치안, 스마트시티, UAM 등 미래 기술기반 치안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 규모는 약 38조원에 종사자 66만 명, 글로벌 시장 규모 약 1,540조원에 종사자 약 2억명(2023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향후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융합된 미래 신산업으로 발전하며 고부가 산업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번 「치안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국민적인 측면에서, 체감형 안전 서비스 강화 (AI 기반 범죄예측, 스마트 순찰 등), 재난·복합위기 대응력 향상, 생활 속 치안기술 이용 확대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R&D, 제조, 서비스 등 전방위 고용 유발), K-치안의 수출산업화 (ASEAN, 중동, 중남미 등 新시장 공략), 공공안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국가전략 산업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AI·UAM·양자 등 신성장산업과 융합 가능한 유일한 공공안전 산업,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플랫폼형 대응 체계 등 미래 도시형 치안산업으로 확장 가능, 국제표준 선점과 기술 인증 주도를 통한 글로벌 시장 리더십 확보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치안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활동에 활용되는 제품·서비스·기술을 산업화한 영역으로, 이제는 단순한 제복·장비 공급을 넘어, AI, 빅데이터, 드론, 로봇, 디지털 포렌식, UAM 대응 시스템 등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치안 산업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치안산업은 ▲치안장비·물자(제복, 무전기, 순찰차, 보호장비) 등 ▲과학기술 기반 서비스: 범죄예측 AI, 디지털 포렌식, 영상분석 시스템 등 ▲보안·경비산업: CCTV, 센서 기반 통합경비시스템 등 ▲치안 융복합 산업: 스마트시티 치안 통합 플랫폼, 자율주행 대응, 공공안전 융합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경찰청은 이번 「치안산업진흥법」을 치안의 공공성, 기술의 혁신성,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국가 전략법이자 미래형 전환법안으로, 경찰의 과학기술혁신을 국가 산업으로 확장하고, K-치안이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왼쪽), 김병찬 형사국장의 현판식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범죄 집중 단속 ---------------------------------------------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등 엄정 대비   경찰청이 오는 6월 3일(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의 수사전담팀 2,117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공인탐정법,  새정부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법 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 조명, 국회 발의 입법안 비교 분석으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제시 --------------------------------------------------- -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 축사 통해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경우회원들의 전문성과 경험 사회에 환원 기회』 강조 - --------------------------------------------------- 서울디지털 대학 탐정학과 주최, 대민민국재향경우회 후원   「공인탐정법, 새정부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공인탐정법 제정 추진을 위한 학술 세미나 및 정책 포럼이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서울 디지털 대학 탐정학과 주최, 동국대학 법무대학원 공동 개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후원으로 동국대학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공인탐정법 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기존 국회 발의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21대 국회 발의안 비교를 통한 공인탐정업 입법 과제와 대안」이라 주제로 개최된 행사에서는, 제1부 개회식을 통해, 주상봉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 이정헌 국회의원, 박기륜 대한탐정사협회장, 최응렬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의 축사가 있었다.   제2부 토론회에서는, 최순호 서울대지털대 탐정학과 교수의 발표에 이어, 강동욱 동국대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종욱 수원대 교수, 유우종 탐정기관총연합회장,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장,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 김상민 JM공익탐정단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제3부 종합 토론 및 청중 질의 응답에서도 참석자들의 열띤 참여가 있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순호 서울 디지털대 탐정학과 최순호 교수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공인탐정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은 국가로,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민간조사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인탐정법 제정은 단순히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실종자 수색, 자산 추적, 권리보호 등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공공성 높은 과제로,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토론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우리 회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경찰생활을 통해 축적된 수사 및 정보활동의 경험과 노하우는 공인탐정분야에서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실종자 수색, 증거 수집, 사실 확인 등의 영역에서 우리 회원들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경찰업무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현직시절 경험한 바로는, 경찰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민간영역의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공인탐정제도가 올바르게 도입된다면,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륜 대한탐정사협회장도 『오늘 이 세미나에서 논의될 각 법안의 비교분석과 새로운 대안은 탐정업의 현실과 요구사항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인탐정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학계, 정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국민권익보호와 전문 민간조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