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신문

사진 청와대 홈피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처리 ---------------------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 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   정부가 지난 8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전념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해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르면 1주일 이내에 공포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1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 7월 31일 오후,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국회 전경   이날 가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국회 공보기획관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했다.   「2026년 10월 2일자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형사소송법」 역시 제도 변화에 부합하도록 수사절차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제기·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기능을 분리했다.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검사의 송치사건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없앴다.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때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때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신문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해 강제수사의 절차적 통제와 인권보장을 강화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피해자 등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고발사건 중 가정폭력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약자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자도 재정신청권자로 확대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경찰청이 10월 13일 하반기 총경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강은미 경찰청 복지정책 담당관이 서울 금천서장으로, 김경규 서울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이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운영팀장으로, 조미연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이 서울 광진경찰서장으로 이동하는 등 총경 412명이 보직을 이동했다.(아래 명단 참조)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경찰청이 9월 28일 경무관급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강상길 서울경찰청범죄예방 대응부장이 경찰청 범죄예방 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으로, 박우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이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빈중석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광주경찰청 광주광산경찰서장으로 보직 이동하는 등 경무관 48명이 자리를 이동했다.(아래 명단 참조)      

 개혁·쇄신과 공정 수사로 국민의 일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굳건히 지키겠다고 다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현장 경찰관들이 함께 경찰헌장 낭독   경찰청이 10월 21일(수) 10시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 주요인사,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초청 내빈, 경찰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경찰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경찰청 본관에서 진행하였으며, 겸허한 성찰과 개혁·쇄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경찰 본연의 사명을 되새기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획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경찰의 날 기념식 주제어를 해당 연도의 핵심 메시지와 비전을 담아낸 ‘대표 주제어와, 경찰이 지속적으로 추구할 가치와 지향점을 담아 변함없이 사용하는 ‘기본 표어’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대표 주제어는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발맞춰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민생치안·인공지능(AI) 과학치안·케이(K)-치안 확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반갑게 악수 주요 내빈들 환담     기본 표어인 ‘국민 곁에 더 가까이, 신뢰 위에 더 든든히’는 지난 9. 23.~30.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는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바람들을 담아 경찰이 지향할 가치·지향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념식에는 2026년 경찰영웅 유가족, 순직경찰 유가족, 치안 협력단체 등을 비롯하여, 경찰청 소속 경찰관, 경찰대학생, 경위공채 교육생,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해외 경찰기관 관계자와 주한 외교사절 등도 참석하여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함께 축하하였다.   기념식은 ▵개식 선언 ▵국민의례 ▵경찰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유공자 포상 ▵주빈 치사 ▵주제영상 상영 ▵경찰헌장 낭독 ▵축하공연 ▵경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는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로 국민이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겠다.』고 굳은 각오를 전했다.   기념식장 모습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현장 경찰관들 경찰 헌장 낭독   이재명 대통령도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 온 경찰관들과, 그 헌신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온 가족들께 감사를 표했다.   또한, 『두려움에 처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억울함에 처한 국민에게는 따뜻한 해결사가 되고,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경찰의 사명』이라면서,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 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경찰의 역량 집중,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 줄 것,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립,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치안의 질 대폭 향상」등을 당부했다.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에서는 ‘2026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고(故) 심연수 경사와 고(故) 김선현 경감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다.   고(故) 심연수 경사는 1963년 강원 동해시 묵호역 구내를 순찰하던 중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를 위험하게 걷고 있던 시민을 발견한 후, 철로로 뛰어들어 시민의 생명을 구한 뒤 순직하였고, 고(故) 김선현 경감은 2018년 경북 영양군에서 피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순직하였다.   두 경찰영웅의 발자취와 활약상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한 영상으로 소개하고, 유가족에게 경찰영웅 인증패를 전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특히, 고(故) 김선현 경감의 딸과 사위도 현재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고인의 딸인 김성은 경장은 “누군가 위험에 처한 순간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을 경찰관이 되니 알 것 같다.”라며 아버지를 향한 소회를 밝혀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유공자 포상’에서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김성준 경무관을 비롯해 총 474명이 정부포상의 영광을 안았다.   주빈 치사에 이어 상영된 ‘주제 영상’은 ‘시선’과 ‘바람’을 핵심 소재로 하였으며, 국민의 염원을 마주하고 국민이 바라는 경찰이 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 곁에서 생명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어진 ‘경찰헌장 낭독’에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현장경찰관 14명이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를 담은 경찰헌장을 함께 낭독하며, 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기념식 종료후 주요 참석 경우들 기념 촬영   ‘축하공연’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는 현장 경찰관들과 국민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고(故)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합창하였다.   특히, 사회 각 분야 국민들이 참여한 노래 영상도 함께 상영하여 국민과 경찰이 한목소리로, 국민 곁에서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에 대한 응원을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주간’ 기간인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국제공조협의체 총회’, ‘경찰추모주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전문 경찰을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순직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그 빈자리를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보람찬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위험에 처한 국민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범죄와 무질서의 현장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 헌신에 국민의 성원이 더해져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치안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강력 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크다는 사실을, 경찰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터와 가정, 늦은 밤 귀갓길까지 국민의 일상 곳곳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가 두려움을 딛고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보호와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땀 흘려 일군 재산이 교묘한 속임수에 무너지지 않도록 서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다시 한번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은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권한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새기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당사자에게는 인생을 좌우하는 절박한 갈림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신뢰는 경찰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낡은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고 경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경찰의 변화와 도전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