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 국고 보조사업으로,
정부의 예산 축소 및 불필요 사업 폐지
기조 속에서도, 경찰청과 전국 경우들의 적극 활동으로,
최근 그 유용성 인정받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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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의 민간 경상보조 사업
10억원으로 시작/ 23년 19억 1천 8백만원
/ 24년 19억 1천 8백만원/
25년 19억 5천만원으로 증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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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개 경찰서에 268명의 퇴직 경우,
안내 · 상담 역할
- 필요성 감안, 전국 259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 필요 -
경우회 국고 보조금 사업(민간 경상) 수사교통민원 상담관제가, 최근 그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3년간 연장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수사교통민원 상담관제는 경찰의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출범에 따른 제도적 변화로 인한, 현장경찰관의 업무부담 경감과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민간 경상보조 사업 10억원으로 시작된 이래, 지난 23년 19억 1천 8백만원, 24년 19억 1천 8백만원, 25년 19억 5천만원으로 증액, 전국 193개 경찰서에 268명의 퇴직 경우들이 활동하고 있다.
즉, 재직시절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2명을 경찰서 민원실에 배치해, 일반인들의 상담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특수분야인 수사교통문제에 대해 퇴직 경찰관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상담과 안내로 좋은 반응을 얻어 왔다.
수사교통민원 상담관 활동 모습
그러나, 수사교통민원 상담관제는 정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마다 지속 여부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특히, 1급지, 2급지, 3급지 경찰서에 모두 배치해 운용해 온 결과, 산촌이나 지방 등 법률서비스가 빈약한 3급지 등에 대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었다.
아울러, 최근 정부 예산의 축소 기조 속에서 예산 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연장의 실효성,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각급 경찰서의 지원 필요성 및 규모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찰서를 선별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해 재추진해 줄 것을 권고받았다.
경찰청과 경우회는 사업의 내실화와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실효성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해 왔으며, 이번, 사업예산 평가에 대해 논리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청 및 경우회는 「최근 종합 평가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향후 사업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국 수사교통 민원상담관들의 노력과 솔선수범 덕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재연장을 계기로, 상호간의 협업을 통해 계획을 더욱 촘촘히 세우는 것을 비롯해, 사업의 내실화와 확대로 국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우회는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경우들도 사명감을 갖고, 활동에 임하는 것은 물론, 현직 후배 경찰관들이 퇴임해서도 재직 경험을 살려, 이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선 수사교통 민원상담관들의 활동 소감
〇 양해인 상담관(서울 광진서)
현직때 해당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 등에게 제1차 민원 상담관으로서 민원을 접수하기 전 충분히 방문 목적 등을 상담후 해당 분야에 접수케 함으로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교통위반 등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불만자는 담당자의 위반 동영상 자료와 이의제기 방법 등을 설명하여도 고성과 행패시 대비 미흡한 경우가 있다. 상습적 민원 제기자에 대한 처리 매뉴얼도 필요한 것 같다. 아울러, 민원 상담관실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〇 최선옥 상담관(경기 남양주남부서)
교통민원 상담관 근무 2년 6개월차이다. 민원인이 방문하여 장시간 대기 등 신속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으나, 현직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내용을 청취하고, 중재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민원상담관 역할의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민원상담관 증원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〇 윤건섭 상담관(인천 강화서)
현직에 있을때 읍,면 동사무소 등에 있는 민원상담관을 보면서 우리 경찰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22년 도입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수 십년의 근무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민원응대가 인원부족과 시간에 쫓기는 현직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을 때는 뿌듯함과 함께 고마움을 느낀다.
3급지 시골 지역은 도서지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고 노인층으로 분포된 가운데 교통마저 불편한 경우가 많아, 경찰서 등 민원부서 방문에 많은 어려움을 표시하는 이가 있는 바, 이들을 위한 전화 민원 상담은 꼭 필요한 것이 현실이며, 긴 상담을 통한 만족감 표시때 큰 보람을 느낀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