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강화된 기관공조 체계 바탕으로, 신종 마약류, 의료용 불법 마약류, 온라인 마약류, 외국인 마약류 등 중점 단속
상반기 집중단속 결과
경찰청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신종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유흥가 일대 마약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5,2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39명을 구속하였다.
※ ’26년 단속기간(’26년 3∼6월): 총 5,203명 검거(유통사범 2,040명)·1,039명 구속 / ’25년 같은기간(’25년 3∼6월): 총 5,109명 검거(유통사범 1,860명)·964명 구속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과 그 공급책 최병민을 검거·송환하는 등 해외 공급망의 원천 차단과 국내 공급사범에 대한 단속에 집중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전체 검거인원은 1.8% 증가하였고, 특히 제조·밀수 사범은 26.7%, 판매 사범은 9.0% 증가하는 등 유통사범 검거 비중이 크게 증가한 성과가 있었다.
< 신종 마약류 단속 성과 >
젊은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접근이 쉽고, 투약이 용이한 매개체(전자담배 기기 등)가 늘어나, 신종 마약류 유통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예방·홍보·단속에 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올해 2월부터 관세청·식약처 등 마약수사 및 정책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출범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 케타민국내 ’21년 5.6kg → 106.2kg 압수에 대해서는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세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영국에서 케타민 42kg을 은닉하여 대구공항으로 밀반입한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다.
< 의료용 불법 마약류 단속 성과 >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오·남용도 빈번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일반 국민들이 쉽게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창구가 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합동점검·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로 대용되거나 병용되는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마약류 지정 요청하여 ‘합법의 불법화’를 차단하고 있다.
상반기 단속 기간 의료용 불법 마약류 사범은 337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6.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309명 대비 9.1% 증가한 인원으로 ’22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가 확인된다.
대표적인 수사 사례는 올해 2월 프로포폴 약물운전 차량 운전자가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한 사건이다.
수사팀은 피의자가 여러 병·의원을 방문한 정황을 파악한 후 식약처에 공유하였고,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다시 경찰에 오·남용 의심 병·의원 및 중독 의심환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 다른 사례로 수면마취약물을 투약하고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 등을 검거한 사건이다.
수사 중 동물용 최면 진정제인 메데토미딘 오·남용 사례를 발견해 식약처에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입장문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돈벌이에 악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자정 의지를 밝혔다.
<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단속결과>
젊은층이 모이는 클럽 등 유흥가에서 마약류가 유통되고,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쉽게 발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4~6월 간 지자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세청 등과 함께 유흥시설 밀집 구역 등 전국 376개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점검」을 진행하였다.
가시적인 현장 단속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사범은 신종·의료용 마약류와 달리 전년 동기(191명)보다 다소 감소한 84명을 적발하였다.
하반기 집중단속 추진
경찰청은 오는 12월말까지 5개월 간 추진하는 하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에서는 상반기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던 신종 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와 외국인 마약류를 단속 대상 분야로 추가 지정하여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수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범정부적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종 마약류 단속 방향 >
하반기에는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통한 협력을 더 강화, 국정원·관세청의 해외 밀반입 정보와 경찰의 국내 유통정보를 연계하고, 식약처 사이버조사팀과 공조하여 온라인상 신종마약 광고·판매를 단속·차단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을 각성·환각·수면마취 등의 목적으로 혼입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확인되면 국과수 감정 후 식약처에 신규 마약류 지정을 요청해 입법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 노출 우려가 커지는 휴가철·방학철을 맞이하여 2030 세대(마약사범의 60% 상당)의 인식변화를 위해 경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마약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용 불법 마약류 단속 방향 >
의료용 마약류는 주로 병·의원, 약국, 유통업자 등 마약류 취급자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에 의해 오·남용 처방되거나 투약자 간 2차 거래 방식으로 불법 유통되는 만큼 공급과투약의 양방향 단속을 정교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처, 지자체 등과 그동안 다져온 협업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료용 불법 마약류 오·남용 사례들을 적극 수사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예방·홍보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마약류 대응 방향 >
SNS·가상자산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온라인 마약 광고 및 유통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은 ‘시도청 온라인 전담팀’ 을 중심으로 ▴광고대행 ▴운반책(속칭 ‘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을 활용하여 마약류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잡은 가상자산 및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OTC)를 엄정 단속한다.
한편, 마약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전문화 교육을 포함한 「온라인 위장수사 세미나(9월)」 및 현재 개발 중인 「텔레그램 등 SNS 마약채널 첩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마약수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외국인 마약류 대응 방향 >
외국인 마약 사범은 최근 수년간 검거 인원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올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반기 집중단속 기간 전년 동기 734명 대비 114명 증가한 848명을 검거하였다.
※ [연도별 검거인원] ’22년 1,757명 → ’23년 2,187명 → ’24년 2,065명 → ’25년 1,894명
특히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범죄의 공급사범은 39.2%인 반면 외국인 마약사범 중 공급사범의 비중은 47.2%(400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입국 시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제택배 및 인편으로 밀반입하거나,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공급·유통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외국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국제범죄수사대 인력을 활용, 외국인 밀집지역 및 상인회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마약 유통 첩보 수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 범죄가 더 이상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외 수사기관 및 세관 등 국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마약류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유통 사범에 검거에도 경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원칙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관련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정부적 마약 대응 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