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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PG·도시교통정보센터· 교통안전점검차량 등 전시·체험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10월 19일인 어제부터 23일 금요일까지 강릉에서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에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교통안전’을 주제로 공단의 교통안전 기술을 전시하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공단은 이번 총회에서 ▲자율주행 주행시험장(PG, Proving Ground) ▲도시교통정보센터(UTIC, Urban Traffic Information Center) ▲모바일 운전면허증 ▲교통안전점검차량(TSCV, 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 등을 선보이고 있다.   자율주행 주행시험장(PG)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율주행차의 법규 준수와 운전능력을 평가·검증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소개한다. 고속주행로, 간선도로, 생활도로, 산악도로 등 다양한 도로환경을 구현한 평가·검증 인프라와 파노라마 전시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평가 환경을 소개하고 있다.   교통안전점검차량(TSCV)는 교통통제 없이 일반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의 안전 상태를 진단하는 스마트 도로안전 조사·분석 차량이다. 총회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차량의 기능과 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보센터(UTIC)에서는 교통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제공하는 도시교통정보 관리 체계를 소개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함께 선보이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운전 관련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외부 기술시연 부스에서는 이상기후 도로노면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는 AI기술을 활용해, 운전자와 관제센터, 네비게이션 플랫폼에 교통안전정보로 제공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기관 발표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교통안전’을 주제로 공단의 R&D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김정래 수석연구원은 미래차 안전성 향상을 위한 ‘이상기후 도로노면 위험상황 교통사고 예방기술’을 발표하고, 김태근 책임연구원은 ‘자율주행 제어권 전환 교육 효과’를 주제로 교육에 따른 주행 안전성 변화를 발표한다.   공단은 그동안 자율주행 교통신호 데이터 표준화와 미래차 안전성 향상 및 사고예방 기술개발에도 참여해왔다. 자율주행 교통신호 데이터는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표준으로 채택됐으며, 국가표준(KS, Korea Industrial Standards)으로도 제정됐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는 ‘이동성을 넘어 하나되는 세계(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를 주제로 10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강릉올림픽파크 등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의 ITS 관련 기업·학계·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연구 및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는 자율주행과 스마트 교통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이라며 “공단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평가와 교통안전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미래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과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8월14일까지 전국 19개  면허시험장에서 신청 접수   경찰청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 기부를 통한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와 금융사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하여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KB금융이 협력하기로 하여 4.16.(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 지원을 위해 3억 원 규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전국의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전국 19개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의 신청을 받아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장치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해 설치된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탑승하여 주행 자료가 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 및 과속을 구조적으로 방지함과 동시에 신청자의 주행 및 장치 운영 자료를 분석,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개선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과 이동권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 신청은 7.13.부터 8.14.까지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가능하며, 신청 시 별도 설치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단순 지원을 넘어 조건부 운전면허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고령 운전자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운전 능력 진단과 연계하여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민관이 함께 교통사고 피해감소를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자발적인 장착 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써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위험 자체를 줄이는 ‘사전 예방형 안전 체계’를 지원하고,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지원 범위를 넓혀 소외되는 지역 없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경찰청, 4월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강도 높게 실시   경찰청이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통 과태료 체납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그 결과, ’26년 현재까지 23,133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100억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거두었다.   ※ <비교> ’25년(3. 5.기준) 15,260대 영치, 약 65억 원 징수 → 약 35억(54.2%) 증가   또한,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여 ’26년 징수 금액이 각각 약 268억 원과 47억원으로 ’25년 같은 기간 대비 32.7%, 16.1% 증가하였다.   특히,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하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4월까지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정 등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면서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모바일로 안내받고 영상까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한국도로교통공단,  외국인만 연간 7만명 응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외국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과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감독 절차를 강화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외국인 응시자는 2023년 6만 7천여 명에서 2025년 연 7만 3천여 명으로 증가(8.96%)했다.   최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외국인 부정행위 2건을 적발(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하였으며, 부정행위자는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해당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간 시험응시 제한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가 시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관 2인 감독 체계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 △휴대전화 전원 차단과 개별 보관 △시험장 내 CCTV를 통해 시험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우상태 면허시험처장은 “운전면허 시험은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라며, “외국인 부정행위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습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향후 5년간 단계별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업무 전반 혁신 추진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향후 5년간 조직 전반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AI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수립했다.   최근 공단은 ‘AI로 여는 국민의 교통안전 편의성 증대 및 초효율 행정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대내·외 환경과 AI 기술 동향을 분석해 추진 전략을 세웠다.   단계별 추진전략 이행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은 ‘기반조성’ 단계로, 대국민 대상 AI 면허상담 챗봇과 내부 직원용 AI 비서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외부망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도입하는 등 전략적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오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전사확산’, AI 면허상담 챗봇을 교육‧교통안전 분야로 확대하고, 행정과 사업 전반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용해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2029년부터 2030년까지는 ‘지능화’ 단계로, AI 에이전트 기반의 자율형 업무 환경을 정착시키고 고도화한다.   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선제 대응형 분석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 AI 중장기 추진 로드맵은 공단 업무 전반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 실행 계획”이라며, “국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행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언급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위반자 면허 재취득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운전 가능   경찰청이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금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를 발급하여, 도로 위 국민 안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관련 민원이 연말에 집중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1. 1.~12. 31.)’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개편을 통해 학원 중심의 도로 연수 교육 체계를 수요자인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편의와 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국민 체감형 규제 혁신을 완성하였다.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6개 공공기관 참여, 공공기관 채용제도·취업 정보 공유/ 연세대학교 머레이봉사단 소속 23개 기관의 대학생 멘토 참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 9월 12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지역공부방 멘토 대학생 대상 취업멘토링’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역공부방 멘토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멘토링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비롯해 KOTRA, SR,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각 기관별로 채용제도, 주요 사업 소개, 취업 준비 전략 등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연세대학교 머레이봉사센터 소속 25개 기관 멘토들이 참석해 다양한 진로 경험을 공유 받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부터 지역공부방 우수 멘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업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이번 행사는 그 연장선에서 대학생 멘토들의 자기계발을 돕고, 공공기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더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공부방 멘토들을 지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과 청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언급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여름철 야외주차차량 내부를 열화상카메라로 촬영 모습.                                                                              어린이·반려동물을 차량 내 두고  떠나지 않고, 하차 시 반복 확인해야!    -----------------------------------------------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차량 내부 온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량에 두고 내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실외에 주차된 차량의 실내 온도는 섭씨 50~60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90도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   이러한 온도는 열사병,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을 유발하며 생명에 위협이 된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금방 다녀올 생각이었다”, “자고 있어서 그냥 뒀다”는 판단으로 차량에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남겨두는 경우다.   그러나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공단은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반려동물을 차량에 절대 혼자 두지 않고 △잠이 든 경우에도 반드시 함께 하차하며 △차량에서 모두 내렸는지 반복 확인해야 한다.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폭염 속 차량에 방치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 및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제한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운행 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차량 내 아동이나 반려동물 방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6세 이하 아동을 보호자 없이 차량에 두면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아동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아동 방임 또는 아동 위험 노출 혐의로 중범죄로 기소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차량에 동물을 방치한 경우에도 최대 500달러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폭염은 단지 불편함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재난 수준의 기후 현상”이라며 “한 순간의 방심이 소중한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차량 문을 닫기 전 내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미래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연구와 개발에 핵심자원으로 활용할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가 만들어진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최근 강원도 횡성군 묵계리에서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유상범 국회의원, 김명기 횡성군수,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도·군의원과 마을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환영사 및 축사, 착공 행사, 미래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는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기반의 자율주행차 안전운전능력평가’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미래교통 핵심수단인 자율주행차의 교통안전평가와 연구개발을 위한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김희중 이사장은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구축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중심의 미래교통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미래교통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김희중 이사장 기념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창립 71주년을 맞아 지난 2월 12일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김희중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기본 업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954년 2월 12일 창립 이후 교통안전 시설, 교육, 방송, 운전면허사업과 각종 연구개발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시행으로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적 지위를 얻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정책에 맞춰 적극 대응하고 있다.    노사 상생 협력 선포식 모습   이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 및 표창 수여 △이사장 기념사 △노동조합위원장 축사 △노사 상생협력선포식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창립 71주년을 맞이하여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목표와 의지를 선언하고 미래 100년 위한 상생협력을 선포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천명대로 줄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단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공단이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빅데이터‧AI‧초고령사회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교통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해 ‘안전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무혁 한국도로교통공단 노동조합위원장도 『공단 임직원 여러분이 71주년을 이끈 주역』이라며, 『노사가 끝까지 힘을 모아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소통창구 일원화로 접근성 향상 - 외국정부 대상 수출 주선,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월 5일 교통안전 공공기관 최초로 ‘교통안전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교통안전 해외진출 지원센터는 국내 민간기업(중소·중견·창업·사회적기업 등)의 교통안전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합 지원한다.   민간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제도 해소 지원 ▲해외진출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기업 물품·기술 마케팅 및 통역비 지원 등 금융지원 ▲외국정부 공무원 초청 설명회 운영 ▲민관 협업 신규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공단은 기존 운영 중인 ‘온라인 해외진출 지원창구’와 ‘글로벌 전문가 협의체’ 등 다양한 해외진출 소통창구를 ‘교통안전 해외진출 지원센터’로 일원화해 민간기업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김희중 이사장은 “공단은 민간기업의 수월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교통안전 해외진출 지원센터’ 출범과 더불어 교육, 홍보, 발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11월 11일 임명, 3년 임기의 업무 시작 안전을 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 다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 11월 12일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김희중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지난 11월 1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제17대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3년 임기의 이사장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전남 구례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해 1993년 경찰에 입문했다.   강원경찰청 자치경찰부장, 경찰청 형사국장,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거쳐 2024년 인천경찰청장을 끝으로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100년 경영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의 주요 과제로 △교통약자의 안전 보장 △국민의 의견 경청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변화하는 경영환경 대응 △기존의 업무절차와 방법의 혁신 등을 강조했다.   특히 구성원들의 ‘화합’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하며, 화합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와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을 실현하고, 단순히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을 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 캠페인 등에 대해 국제연합훈련조사연구소(UNITAR)로부터 최근 5년간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UN총회에서 발표했다.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시범 캠페인 성과 발표   대한민국 음주운전 예방 노력이 세계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지난 9월 24일(화) 유엔총회(UNGA)에 초청받아 유엔산하 국제연합훈련조사연구소(UNITA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회의장에서 한국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배경과 시범 캠페인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시험교정처 이행재 차장은 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의무화법과 오비맥주와 함께 2022년, 2023년 2년간 진행한 3차례의 시범 캠페인에 대해 알렸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별도 설치해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다.   음주운전 시도를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책으로 현재 미국, 스웨덴 등 다수 국가에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번 UN총회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개선 성과 등을 발표하는 자리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5개국 발표 과제중 하나로 포함됐다.   국제연합훈련조사연구소(UNITAR)는 1963년 창립된 유엔시스템의 전담훈련기관으로 환경, 평화, 안보, 도로안전 분야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오비맥주, 에스알(SR)과 함께 10월 2일(수) SRT 수서역에서 ‘2024 음주운전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 엄관식 소통홍보처장, 한국도로교통공단 나재필 서울지역본부장, 오비맥주 정책홍보부문 구자범 수석 부사장, 오비맥주 아시아 본사 APAC 크렉 부사장, 에스알 정연성 영업본부장, 에스알 박일권 수서관리역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 한국도로교통공단-오비맥주-에스알, 2일(수) SRT 수서역에서 시민 참여 행사 열어 - 음주운전 경각심 알리기 위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 ‘철벽 능력고사’ 26일까지 운영 -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음주운전 근절’ 메시지 전달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오비맥주(대표 배하준),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과 2일(화)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2024 음주운전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제도를 알리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오비맥주, 에스알과 함께 수서역 내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직접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를 운영했다.   ‘2024 음주운전 ZERO 캠페인’에서 참여자들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체험해 보고 있다.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한 ‘철벽 능력고사’ 퀴즈 이벤트도 진행된다.   술자리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열 가지 상황에서 본인의 행동 유형에 가까운 답을 선택하면 철벽 능력을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6일까지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오비맥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 음주운전 ZERO 캠페인’에서 시민들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법안 시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온라인 퀴즈 이벤트 포스터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 5,950건이며, 사망자는 1,161명, 부상자는 12만 2,56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운전자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3.3%에 달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장치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마다 수많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 행위”라며 “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0건’을 달성하기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 공단의 역할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기관 상징(CI) 공개 -   창립 70주년을 맞은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했다고 밝히며 새로운 기관 상징(CI)을 공개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상징은 한국을 대표하는 영문자 ‘K’를 바탕으로 여러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의 모습을 표현했다. 직관적인 상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드러내며 곡선과 직선을 함께 담아 다양한 도로를 통한 연결성과 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색상은 청색으로 성장과 활력을, 녹색으로 안전과 신뢰를 나타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 및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본부와 13개 시·도 지부에서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장비 시험·관리와 도로교통사고 조사·분석, 대국민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시스템 및 미래교통 체계에 대한 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 시험 관리와 면허증 발급 민원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12개 TBN교통방송은 지역 라디오방송을 통해 교통안전 프로그램과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 방송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과 연구개발 등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한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기관 명칭과 상징은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나아가려는 임직원의 각오를 담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상징에 대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5월 7일부터 김포시와 인근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운전면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포운전면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지난 7일(화) 학과시험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포운전면허센터(운양역 환승센터 위치)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김포운전면허센터는 김포시에 위치한 운양역 환승센터(김포시 김포 한강 1로 242) 내에 1층과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     김포 운전면허 시험 센터   김포운전면허센터에서는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최대 20명), 운전면허 발급(적성검사‧갱신, 재발급)을 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 부터 18시 ⃰까지다. *점심시간: 12시~13시, 접수마감: 오전 11시, 오후 17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 강서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인구 약 50만 명의 대도시로 지하철 3개 노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다. 하지만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왕복 2시간 거리의 다른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김포시는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맺고 김포운전면허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를 했다. 앞서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3일(금) 김포시와 함께 김포운전면허센터(김포시 운양동 소재)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김진표 운전면허본부장은 “김포운전면허센터 신설로 운전면허증 취득을 원하는 김포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편리성과 신뢰성을 갖춘 운전면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운전면허센터 운영으로 김포시와 인접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인천시 서구 등 에서도 운전면허 학과시험 및 면허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지난 5월 1일(수)부터 오는 6월 30일(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였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반기 시행 예정 - 경찰청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지난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 중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위와 같이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형사]피고인이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90분, 운전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5분이 각 경과한 시점에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7%인 경우 운전행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법 2023.5.19 선고. 2022고정1244 판결 ○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1. 피고인의 음주측정치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2.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90분, 운전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5분이 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는바, 그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3.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므로 그만큼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 음주측정치 사이의 오차가 벌어질 확률도 감안하여야 하는 점 4. 그 밖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까지 상승하였거나 처벌기준치를 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5. 피고인이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방심 또는 전방 주시 태만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6. 피고인이 음주단속 경찰관 앞에서 눈이 충혈된 상태로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였으나 언행 상태는 양호하였으므로, 외관상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가. 상호 주장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2012.4.2.11:30경 대구 서성구 민촌2동 치안센터 앞 도로의 합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유턴 후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과도한 회전반경으로 유턴을 하여 피고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에게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교통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도로 합류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합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의 합류를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갑자기 과도한 회전반경으로 유턴을 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한 후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차량이 회전반경을 다소 크게 하여 유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은 이미 유턴을 완료한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회전반경은 위 교통사고의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본다. 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8.16 선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