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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 되겠다! --------------------------------------  - 10일 송도 해경청서 자체 행사 개최,  순직 영웅 기리며 해양주권 수호 및 국민 해양안전 의식 제고-   해양경찰청이 9월 10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장인식 청장 직무대행 주관으로, 외부 초청자 없이 내부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해양경찰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이어가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순직 50주기를 맞은 故 손진극 경정 부인 김순자 여사가 손 경정의 유품을 해경청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전달하는 ‘영구기록물 1호 기증식’이 열렸다.   장인식 청장 직무대행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故 손진극 경정은 1976년 11월 인천 덕적도 해상에서 악천후 속 60여 척의 어선과 승조원 10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마지막까지 함정을 지키다 순직한 영웅이다.   이날 기증된 유품 11점은 올해 개관한 해양경찰 특수기록관에 영구 보존돼 고인의 희생정신과 해양경찰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소중한 기록으로 남게 된다.   순직 영웅 고 손진극 경정 부인 김순자 여사 등  가족들이 함께 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구명조끼, 생명조끼’ 캠페인도 전개되었다.   “안전을 채우고,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해경청장 직무대행과 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직접 구명조끼를 입혀주며 국민의 바다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다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국민을 지키는 해양경찰을 국가가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가 따르도록 처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영상 축사에서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바다를 지나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국민이 평안할 수 있다”라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문성과 국민과 바다를 향한 충성심을 해양경찰의 제1덕목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바다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대한민국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의 날은 해양경찰의 노고를 격려하고 해양 자원과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로, 2011년부터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발효일인 9월 10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해 운영되고 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토록 하는  상피제 시행, 수사 공정성·신뢰성 제고 ----------------------------------------  경찰청은 수사과정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앞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4차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심의 적용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찰청은 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여 상피제 범위를 형제자매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상피제에 따라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우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체포·현행범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처리 적절성 및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경찰 수사의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 ------------------------------------- 경찰개혁·실종수사 쇄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준비 등 현안 점검   경찰청이 9월 3일 오전 신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국가수사본부장, 전국 시도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하는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습   경찰청은 『이번 경찰지휘부 회의가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교체된 경찰지휘부가 현지에 부임하기 전에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최초의 사례로, 경찰청은 경찰지휘부 전원이 현재의 상황을 어느 때 보다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기본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쇄신 의지를 국민 앞에 약속드리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슬로건은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로 설정한 가운데, 경찰청은 모든 경찰활동의 기준에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질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을 근본부터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의 시도경찰청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로 배치된 만큼, 온정주의와 비리･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경찰지휘부를 대표해 경찰헌장을 낭독했다.     본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경찰 지휘부의 경찰헌장 낭독     경찰헌장은 1991년 경찰청 개청과 함께 제정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정한 법 집행, 인권 존중 등 경찰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자세를 담고 있는데, 경찰지휘부는 경찰헌장 낭독을 통해 경찰의 존재 이유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본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뒤이은 회의에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실종 사건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쇄신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수부터 수색·수사, 관리·감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조직 전반의 업무와 지휘·감독체계를 원점에서 진단하고 책임성·전문성 및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방식과 조직문화까지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상황도 함께 점검하였고, 제도 변화로 인해 국민의 범죄피해 구제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역량을 높여 나가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지휘부 회의 모습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의 기본과 원칙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며, 지금도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경찰 지휘관부터 무거운 책임감과 달라진 자세로 경찰의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개혁과 주요 치안정책의 추진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국회와 관계기관, 시민사회 및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찰을 근본부터 개혁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소임을 맡게 된 김종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첫 인사를 올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어떤 약속에 앞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경찰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이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개별 경찰관의 잘못만을 탓하고 끝내지도 않겠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경찰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가 왜 외면된 것인지,   저를 비롯한 경찰지휘부 모두는 하나하나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바로잡아 국민의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민께 가장 큰 불안과 걱정을 드린 실종 사건  처리의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보고·지휘·종결, 최종 책임까지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실종사건에 대한 점검을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하여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확인되면 지위와 직급을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의 잘못은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잘못을 숨기거나 감싸는 문화를 뿌리 뽑겠습니다.   경찰에 유리한 사실만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잘못이 확인되면 누구의 잘못인지, 지휘·감독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행위가 더 이상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형사사법체계의 大 변화에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사건 암장과 부실·불공정 수사 우려를 씻어내고,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와 위험에 취약한 국민의 신고에는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대응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경찰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하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경찰지휘부의 전면 교체를 기점으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근본적 쇄신을 시작합니다.   경찰청에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하여, 경찰개혁 전반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는 전국의 모든 시도경찰청장이 온정주의와 유착의 소지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대응 방식부터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회·정부·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뼈아픈 지적도 피하지 않고 개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찰의 성과보다 국민의 안전을, 조직의 체면보다 진실을, 경찰관의 편의보다 국민의 권리를 우선하겠습니다.   한 건의 신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 사람의 억울함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며, 경찰을 찾는 국민의 부름이 경찰의 무책임 속에 덧없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경찰의 모습이고 국민이 진정 기대하는 경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경찰 동료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며 제 역할을 다하는 대다수 경찰관이 인정받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찰은 수많은 위기를 현장 경찰의 노력과 헌신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역량,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함께한다면, 지금의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신불립(無信不立).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경찰지휘부 모두가 이 엄중한 사실을 명심하고,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저희 경찰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년 재직 경찰조직 떠나며,  수사 책임강화와 조직쇄신 등 당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9월 2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임식을 갖고, 38년 몸담았던 경찰조직을 떠났다.   이날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1년 3개월은 결코 짧지 않아, 하루하루 마음을 다잡아야 했으며, 힘에 부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길은 외롭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거둔 성과는 모두 여러분의 헌신과 지혜 덕분이며, 미처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게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우리 경찰은 또 한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어, 불과 한 달 뒤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과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경찰은 다른 수사기관과는 달리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없기에, 경찰의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이며, 국민의 호소에 빠짐없이 응답하고 맡은 사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찬 경무인사기획관의 재직기념패 전달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의 기념액자 전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이임사 모습     또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고, 인권과 정의를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하며, 국민의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함은 지체없이 바로잡아야 할 것과,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서로 믿고 힘을 모아줄 것도 당부했다.   특히, 유재성 직무대행은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일하는 방식도 주저없이 바꿔야 한다.』면서 『이번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삼아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 고 언급했다.   동료들의 마음 건강을 지켜줄 것과, 업무를 사심없이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제복을 벗어도 경찰을 향한 애정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제복 입은 시민인 여러분을 믿고 응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기념 촬영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     유재성 직무대행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지난 1989년 경찰대(5기)를 졸업, 서울 마포경찰서장,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 국수본 형사국장 등을 거친뒤, 지난해 6월 치안정감으로 승진, 비상계엄 사태 여파 속에서 약 1년 3개월간 경찰청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해 오며 조직을 이끌어 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김종철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에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 기획조정관 ---------------------------- 치안정감 3명, 치안감 25명 보직 인사 단행   정부가 지난 9월 1일 밤 치안정감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 경찰청 차장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간후 45기)을,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경찰대 8기)을, 인천광역시 경찰청장에 유승렬 경찰청 국사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경찰대 10기)을 각각 발령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은 9월 2일 퇴임한 유재성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후임으로, 당분간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김종철 차장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역임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을 거쳤으며,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은 경찰청 대변인, 치안정보국장을 거친뒤,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정부는 같은 날 치안감 인사도 단행, 경찰청 대변인에 김성재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승진)을, 경찰청 기획조정관에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승진)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에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등 전체 25명에 대해 승진자 이동 혹은 보직 이동을 실시했다.(아래 명단 참조)   한편, 지난 8월 12일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 치안감 보직인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임명됐다.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발령자 명단   ◇ 치안정감급 ▲김종철 경찰청 차장(승진)  ▲고범석 서울특별시경찰청장(승진)  ▲유승렬 인천광역시경찰청장(승진)   ◇ 치안감급 ▲김성재 경찰청 대변인(승진)  ▲송유철 경찰청 기획조정관(승진)  ▲유윤종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박현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동권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김광식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승진)  ▲오승진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승진)  ▲손제한 경찰인재개발원장  ▲도준수 중앙경찰학교장  ▲송병선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승진)  ▲남제현 서울특별시경찰청 생활안전차장  ▲박준성 대구광역시경찰청장 직무대리(승진 내정)  ▲양영우 광주경찰청장(승진)  ▲최보현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이승협 경기도북부경찰청장  ▲곽병우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박종섭 충청북도경찰청장  ▲이서영 충청남도경찰청장 직무대리(승진 내정)  ▲신효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김호승 전남경찰청장  ▲박헌수 경상북도경찰청장(승진)  ▲이재영 경상남도경찰청장  ▲김병찬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사진은 방문예정인 현지의 아리랑 요양원 전경   한국경찰유족회가 오는 9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와 사마르칸트에서 자원봉사 국제교류를 실시한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교류는, 한국의 자원봉사교류 경험과 우즈베키스탄의 현장 중심 자원봉사 문화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봉사에 K-자원 봉사단 클럽리더로 참가하는 김논선 한국경찰유족회 사무총장 등은 현지 기관과 자원봉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현지 아리랑 요양원과 사마르칸트 고려인 연합회, 타슈켄트 시청, 기모여학교 등지에서 교류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NGO와 관련 기관을 찾아 교육뮨화 분야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경찰유족회 관계자는 『함께 배우고, 봉사하고, 다시 만나는 지속적인 국제교류 출발점이 돼길 기대한다.』면서, 『한국의 자원 봉사 경험을 나누고,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국내 자원 봉사활동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학계·법조계·경찰 관계자 등  대거 참석 열띤 토론    ---------------------------------- - 행사 주최 이상식 의원,  국민 신뢰회복 위한 진정한 경찰개혁 필요 !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책임에 상응하는 수사역량과 공정성 갖추기 위해  다각적 노력 기울이고 있어 !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8월 31 개최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 · 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대전환기를 맞아 경찰권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토론장에는 공동주최자인 국회 행전안전위원장 김영진 , 이해식 · 박주민 · 임호선 · 박정현 · 이기헌 · 정춘생 · 한창민 의원 등 이 참석했으며, 학계, 법조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경찰 관계자 등도 한 자리에 모여, 경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   국민의례 이상식 의원 개회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환영사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금이야말로 경찰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견고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경찰수사를 전면 혁신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안전부 ·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학계 · 법조계 · NGO 등 전문가와 함께 경찰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가능한 시스템을 심층 분석하고, 최근 광주 살인 · 제주 실종사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비등한 경찰 수사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환영사를 통해,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찰 수사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때 보다 커졌다.”면서 “특히, 범죄의 양상이 날로 지능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기에, 경찰은 책임에 상응하는 수사역량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확충, 제도정비,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통한 논의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책임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한 뒤,   “경찰이 민주적 통제와 수사혁신을 바탕으로 커다란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 자리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제시되는 다양한 제언과 토론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경찰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소중한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은 구제도 하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문제들의 해결책을 포함하여 신제도를 구축하면 된다. 신제도가 하루빨리 안착하도록 국민과 정부, 경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의 각 주체들이 신제도 하에서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발제 및 토론 모습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과 관련하여 유승익 명지대 교수, 강소영 건국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 김동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이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및 독립조사기구 설치 ▲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제도 ▲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데 이어, ‘경찰수사 공정성 제고 방안’ 과 관련하여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 성창익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운영위원), 강동필 변호사 (수사실무연구회 이사),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및 내부비리 근절 ▲사회적 약자 사건 통제 강화 ▲경찰수사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 공감을 얻었다.   이상식 의원은 “진정한 경찰개혁의 첫걸음은 경찰이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겠으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7월 경찰수사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경찰청훈령상의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경찰법에 규정하는 경찰법 개정안과,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절차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8월에는 그간 국회의 인사청문절차 없이 임명되어온 국가수사본부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인사청문회법 · 국회법 ·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사건문의 신고의무 신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 9월 1일부터 시범운영,  현장 의견 반영 후 본격 시행 -   경찰청이 수사･단속 등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 위원회’,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한다.   또한,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의 사건문의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 또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해당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의무도 신설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 대상이 된다.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한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관련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과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관계자와 공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9월 1일부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0월 초) 전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장미란씨 사건 계기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이중 확인장치 마련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재발하지 않게 시스템 전반 살피고 제도적 개선, 담당 경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묻겠다!    경찰이 장미란씨 실종사건에 대한 담당 경찰관의 허위종결과, 늑장대응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전국 실종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서 담당자가 입력한 조치 내용과, 종결 사유를 형사과장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즉, 담당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는 ‘이중 확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미란씨 실종사건은 지난 5월 13일 제주 한림항 일대에서 실종 3일만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 종결된 가운데, 가족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재수사결과, 실종 104일만인 8월 24일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수색중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개혁기구 구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 철저한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 실종자 수색에 최선 지시가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경찰개혁 추진단을 발족해, 경찰개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보다 앞선 24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에 출석해 장미란씨 실종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외에도 실종 위험도 평가 체크리스트 도입, 일정 위험도 이상 사건은 반드시 상급자가 종결 여부 판단, 종결된 사건을 별도 부서가 표본 점검, 종결후 일정 기간 안전 여부재확인하는 사후 검증 절차 마련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사진은 지난 1월 경찰지휘부 회의 주재 모습.   제주 실종사건 철저한 진상 조사 / 실종 업무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지시 -------------------------------------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에 대한 빈틈없는 제도 설계로 사건 암장, 제식구 감싸기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줄 것 당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어, 이번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의 업무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경찰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하 모든 국·관이 참석하였다.   윤호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광주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윤 장관은 먼저 제주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뿐 아니라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사건이 발생한 제주서부서 뿐 아니라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참석한 경찰지휘부 전원에게 각자의 담당업무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소관 업무에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구조적인 문제점들과 같은 사안이 있다면 개선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안건보고 시간에는 경찰청에서 실종수사 개선대책과 경찰 수사대응체계 개혁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실종수사 개선대책으로는 실종수사팀과 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그리고 신임경찰 채용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으며,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 실질화 및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건 암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지휘부와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정부에서 경찰의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호중 장관은 “제주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가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본 것으로, 오늘 보고된 경찰의 대책과 하달되는 지시가 조속히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며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 사법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양 기관이 강도 높은 개혁 방안들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고된 실종사건 대책과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법령 개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관련기관 등에도 적극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경찰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경찰청이 교통안전과 소통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장소 확대를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란 제한속도를 평상시 시속 30km로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시간 등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대부분 전일 시속 30km로 운영해 왔다.   다만 보행자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까지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23.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6.4월을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5,856개소 중 단 84개소에서만 운영 중으로, 전체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지방정부의 예산부담 △제한된 대상 기준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확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은 우수한 수준이다. 통계를 분석해 보면, 지난 ’25년에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는 1건으로, 10년 전인 ’15년(8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심야(00~06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 중인 장소(3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전‧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23.6%(72건→55건) 감소, 사망자(2명→0명) 감소   대한민국은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안전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3년 기준)는 평균 0.9명 인데, 우리나라는 0.3명으로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대국민 설문조사‧전문가 연구용역‧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사전 준비   경찰청은 지난 4월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었고,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여론조사 및 사고발생 통계 등을 바탕으로, 전문기관 연구용역(한국도로교통공단, ’26.5월~7월)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및 시‧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청은 △(대상)편도 1차로 이상의 도로에 △(시설)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대상 구간에 보‧차 분리,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사고)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으로 발생해야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앞선 통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간은 00~06시이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 기준은 00~06시로 정하고, 개별 교통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시간 전(22시~)‧후(~07시) 등으로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과 소통을 합리적으로 조화하여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다만,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필수 보행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전‧후 도로와 속도차이가 있어 시간제 속도제한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확대를 검토하는데, 현장 조사 결과 이러한 여건을 갖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15,856개소)의 1/3(약 6,000개소) 정도로 추산된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협력, 최종 현장조사와 시설 설계‧설치를 거쳐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약 160여 개소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지속 확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재정 여건이 다르고,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사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심야시간 외 시간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활동을 강화한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아동대상 범죄에 선제적 대응하고, 현장 활동 경우들 및 지킴이들의 대응역량 강화    가평경찰서(서장 허행일)가 최근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 경우회원들과 아동지킴이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되는 아동 대상 범죄와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지킴이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아동 보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과 범죄 예방 요령, 위기 상황별 대응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 지역 경우회원과 아동지킴이 등 30여명이 참석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교육에 적극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하는 아동 보호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평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14개국 경찰관 34명 대상,  ‘유엔 경찰교관 양성과정’ 및 ‘경찰 전문교육과정’ 개설·운영   경찰대학이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4주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유엔 경찰 교관 양성 과정’ 및 ‘경찰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경찰대학의 유엔 경찰교육기관 재인증을 위한 핵심 절차이자, 각국 경찰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대학은 지난 2018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엔 공식 경찰교육기관 인증을 받은 이후, 국내외 경찰관 100여명을 대상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하여 교육해 왔으나, 2022년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후 지난 6월 국제경찰교육 훈련센터를 개소하는 등 교육체계와 시설 등을 보완해 왔고, 이번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재인증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과정은 유엔 주관 교육에 교관으로 참여할 자격을 획득하는 ‘유엔 경찰 교관 양성과정(3주)’과 경찰관이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역량을 교육하는 ‘경찰 전문 교육과정(1주)’으로,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친 13개국 해외 경찰관 19명과 한국 경찰관 15명 총 34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강의와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유엔에서 파견된 5명의 전문 교관이 방한하여 교육 전반을 직접 이끌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 재개를 준비 중인 한국 경찰관도 참여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한국 경찰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남수단 임무단에 경찰관 파견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파견 인력의 현장 임무 수행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재인증은 최근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경찰청장회의(UNCOPS)에 참석해 한국 경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재개와 유엔 경찰교육기관 인증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 운영을 계기로 파이살 샤카르(Faisal Shahkar) 유엔 경찰국장이 방한하여 입교식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국제 분쟁 지역에 파견되는 유엔 경찰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세계 각지에서 모인 교육생과 교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파이살 경찰국장은 8월 25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준성 국제치안협력국장과 경찰청과 유엔 간 치안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기종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이번 교육은 대한민국 경찰이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에 이바지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이다.”라며, “경찰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각국에서 모인 우수한 경찰관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분쟁지역을 이끌어갈 치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특수기록관 개관 기념  해양경찰 역사 담긴 기록물 수집 ------------------------------------- 문서/사진/의복부터 유품 기증까지... 희생‧헌신의 정신 미래세대에 전해   해양경찰청이 오는 9월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개관을 기념하여 해양경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역사 사료 기증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기록하고 기억하는 해양경찰’을 주제로 진행된다.   해양경찰청은 창설 73년 해양경찰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역사 사료를 발굴하고, 새롭게 문을 여는 특수기록관에 전시하여 대국민 역사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집 대상은 과거 해양경찰 활동사진 등 역사적 순간이 담긴 시각 자료부터 업무 관련 문서, 과거 근무복 및 장비 등 해양경찰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소장품 일체이며,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해양경찰 순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품 기증도 함께 추진하여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기증 신청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기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료의 역사성, 보존 가치 등을 검토하여 최종 기증 여부가 확정된다.   해양경찰청은 소중한 사료를 쾌척해 준 기증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특수기록관 내에 ‘기증자의 벽’을 별도로 설치하고 명패를 게시할 예정이다.   기증받은 사료들은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1층 전시관에 비치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해양경찰의 숨은 역사를 국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뜻깊은 여정”이라며,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소중한 기록물들이 대한민국의 바다 영토를 지켜온 해양경찰의 위대한 유산으로 빛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https://www.kc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만들겠다!   해양경찰청이 최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지휘관 및 지휘부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전국 지휘관 및 지휘부의 솔선수범으로 반부패･청렴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언문 낭독과 서명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반부패･청렴 선언문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을 원칙으로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수행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학연·지연 배제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청렴을 조직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관한 사례 발굴과 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모든 직원이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해 국민이 신뢰하는 해양경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내 범죄피해자보호과 운영 ---------------------------------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에  중추적 역할 기대    ------------------------------------------------   경찰청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에 연일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최근 ‘계’ 단위에 머물러 있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과 단위로 격상했다.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은 수사 못지않게 그 역할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먼저, 지난 2004년 경찰청 수사국 내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감사관실의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이동하게 됐다.   2015년 감사관실 내 ‘피해자보호담당관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22년에는 국가수사본부 인권담당관실로 이동‧개편되고, 2024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보호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생활안전교통국 여성안전기획과 범죄피해자보호계로 이동‧안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의 확대 필요성은 대두된 가운데, 특히, 관계성 범죄의 신고 및 사건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시스템적 미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한 것이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로 경찰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호 및 지원하는 총괄 기구로서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피해자보호과에서 기획하고,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다양하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즉 안전조치를 위해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민간 경호 지원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배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심리‧경제적 지원과 함께 ▵범죄피해평가 ▵회복적 경찰활동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적십자‧엘지(LG)와 함께 체결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원 협약도 그 일환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은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이기에 범죄피해자보호과가 주요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자 권리보장이나 피해회복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 빅트리가 지난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횡성과 강릉에서 '제13회 Happy & Joy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아동 64명을 비롯해 보호자와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첫째 날 참가자들은 횡성 안흥마을 서초휴양소에서 횡성한우 불고기로 식사를 한 뒤 떡메치기와 국궁 체험을 즐기는 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에는 강릉청소년수련원에서 바다래프팅, 카약, 해양챌린지 등 다양한 해양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빛났다.   빅트리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9월에는 영등포구의회에서 한부모 가정 미술치료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국회에서 '약자의 눈' 연구단체와 함께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또한 연말에는 제14회 Happy & Joy 스키캠프를 준비하며 피해자 지원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민숙 이사장은 『자연 속에서 함께 웃고 소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일상 회복과 희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치안정감에  김종철 · 고범석 · 고평기 · 유승렬 ------------------------------- 치안감에  박헌수 · 이서영 · 송유철 · 김성재 · 오승진 · 양영우 · 김광식 · 송병선 · 박준성   경찰청이 지난 8월 12일 치안정감 4명,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승진 인사에 따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이 치안정감으로, 김종철 치안정감 고범석 치안정감 고평기 치안정감 유승렬 치안정감   박헌수 경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김성재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양영우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 송병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 국장 등 9명이 치안감으로 각각 승진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종철 경남청장은 간부 후보 45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 8기로 경찰청 감찰담당관,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등을 지냈다.   고평기 제주청장은 경찰대학 9기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등을,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은 경찰대학 10기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다.   이번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인사 단행과 더불어, 조만간 후속 승진 및 보직 인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경기 파주경찰서(서장 경무관 최종상)가 지난 8월 13일 오전 9시 30분, 경찰서 1층 영웅홀에서 34년 전 공무 수행 중 안타깝게 순직하고도 오랜 세월 빛을 보지 못했던 故 나원석 수경의 추모패 부착 및 추모식 행사를 거행했다.   이번 추모식은 당시 지휘관의 순직에 가려져 영웅홀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던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사명감을 34년 만에 복원하고 온전히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故 나원석 수경은 1968년생으로, 호서대학교 재학 중이던 1990년 6월 의무경찰로 지원 입대하여 파주경찰서에 전입했다.   투철한 책임감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인정받아, 1991년 7월부터 경찰서장 1호차 운전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했으며, 1992년 2월 수경으로 진급했다.   그러나 1992년 9월 12일 17시 20분경, 故 나원석 수경은 임진각에서 개최된 MBC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생방송 행사의 현장 혼잡경비 및 근무감독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용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파주읍 송강교 앞 커브 길에서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온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당했다.   최종상 서장, 최승남 파주 전의경회장의 추모패 안치 모습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인 1992년 9월 14일, 24세의 젊은 나이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 수행 중 끝내 순직했다. 현재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되어 있다.   당시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故 안정희 서장도 안타깝게 순직했으나, 사회적 관심과 조명이 서장의 순직에만 집중되면서 정작 운전대를 잡았던 대원 故 나원석 수경의 희생은 무관심 속에 묻히고 말았다.   이로 인해 파주경찰서 영웅홀 내에는 서장의 추모 공간만 마련되었을 뿐, 故 나원석 수경의 추모패는 부착되지 못한 채 3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역사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안치식 후 주요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최종상 현 파주경찰서장은 늦게나마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온전히 기억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춘에게 마땅한 예우를 다하고자 이번 추모패 부착 및 추모식 행사를 직접 지휘하여 성사시켰다.   이날 거행된 추모식은 최종상 파주경찰서장, 파주서 각 부서 과장, 강대순 파주서 재향경우회장, 유경환 경기도 전의경 재향경우회장, 최승남 파주서 전의경 재향경우회장, 김진성 파주서 전의경 재향경우회 고문, 김동성 파주서 전의경 재향경우회 감사 등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 및 순직경찰관에 대한 묵념, 공적 및 순직 경위 보고, 영웅홀 내 故 나원석 수경 추모패 제막, 헌화, 그리고 기념촬영 순으로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최종상 파주경찰서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친 고인의 희생은 계급의 높고 낮음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똑같이 고귀한 가치를 지닌다”라며, “당시 서장의 순직에만 조명이 집중되어 34년 동안 영웅홀에 추모패 하나 마련해 주지 못했던 오랜 숙제를 이제라도 이행하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주경찰은 조명받지 못했던 숨은 영웅들의 헌신을 단 하나도 잊지 않고 찾아내어 온전한 명예를 지켜줄 것이며, 고인이 남긴 사명감을 이어받아 시민의 안전과 민생 치안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대순 파주 경우회장도 “뒤늦게 나마 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국민 의례 모습   6.25 전쟁 당시 적의 기습으로  경찰관 48명 순직 -------------------------------- -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 및 광주 · 전남지역 임원들, 전남경찰 지휘부, 유가족 등 5백여명 참석해 호국영령들 추도 -  ---------------------------------   6.25 전쟁 당시 곡성 태안사 일대에서 북한군에 맞서 조국을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48위 전몰경찰관들을 추모하는 「태안사 작전 전몰경찰관 위령제」가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전남 곡성군 태안사 경찰충혼탑에서 개최되어,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날 위령제에는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최철웅 전남도 경우회장, 태안사 주지 각초 스님, 김진희 광주시 경우회장,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남광용 태안사 작전 전몰유족회장, 한 민 곡성경찰서장, 조상래 곡성 군수, 김요순 곡성군의장, 민병열 곡성경우회장을 비롯한, 광주 전남지역회 경우회장, 전현직 경찰, 유가족 등 5백여명이 참석해, 순국경찰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경찰 충혼탑 국민 의례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태안사에 도착한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은 최철웅 전남도 경우회장과 함께,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태안사 주지 각초 스님,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등 사찰 관계자들, 지역 기관장들과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개식사, 국민의례, 전몰경찰관에 대한 묵념, 조총 발사, 추도사, 추념사, 초혼독경, 유족대표 인사, 헌화 및 분향, 태안사의 밤 합창 등의 순서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추도사에 나선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제76주기 태안사 전몰경찰관 위령제를 맞아,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 내신 48위 경찰 영웅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면서 『76년 전 경찰 선배님들께서는 이곳 봉두산 기슭에서 중과부적의 적이 몰려 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귀한 목숨을 내놓으셨다.』고 언급했다.   헌화 및 분향(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전남청 산하 경찰서장 등)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 (광주경우회, 전남경우회 등) (조상래 곡성군수 등 기관장)   이어, 『선배님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희생은 한국 전쟁사와 경찰 역사에 길이 빛나고 있으며, 그 고귀함은 경찰정신으로 승화되어 오늘날 우리 후배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서 『선배님들께서 물려 주신 평화로운 조국과, 소중한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지키는데 책임을 다할 것이며, 순직, 공상 경찰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도 추념사를 통해 『6.25 당시 이곳 태안사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순국경찰관 48위의 영령 앞에 삼가 머리 숙여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친다.』면서 『태안사 전투는 경찰관 48명이 전사한,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일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곡성 경찰의 눈부신 활약으로, 국군과 연합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인천상륙작전의 계기를 만든 세계 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빛나는 전투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늘의 번영된 자유대한민국은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48위의 태안사 전몰경찰관들을 비롯한,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전사 및 순직 경찰관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그리고 경찰정신 계승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도사(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 (조상래 곡성 군수) 초혼독경(태안사 주지 각초 스님) 남광용 태안사 작전전몰 유족회장 인사     특히, 이와관련, 『참전경찰 추모의 날을 제정, 동작동 국립현충원 충혼탑을 비롯해, 전국 시도 지역회에서 같은 날 일제히 추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상래 곡성군수도 『순국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유가족 여려분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치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숭고한 희생을 바친 48위의 경찰관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드린다.』고 언급했다.   태안사의 밤 합창     이곳, 태안사 전투는, 지난 1950년 6.25 전쟁 시기에, 순천에 주둔 중인 북한군 제603 기갑 연대가, 이 지역 압록교 일대에서 야영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한정일 서장이 지휘하는 곡성 경찰관들이 공격으로 적군 사살 52명, 생포 3명이라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8일후, 경찰부대가 주둔중인 태안사에 북한군이 기습 보복 공격을 감행, 경찰관 48명이 전사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