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신문

유재성 직무대행,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 명운 걸고 준비   경찰청은 지난 8월 4일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유재성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재성 직무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고,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으로 출범하는 중수청과의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역량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하여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하여, 부실수사·지연수사를 차단하겠다.』며,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토록 하여,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음을 전제,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 이의신청권자 확대 등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강화된 경찰 수사에 대한 형사 절차상 통제를 넘어,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비롯하여, 앞으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들까지 촘촘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수사과정에서의 비리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도록 하겠다.』면서,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사건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를 통해,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도 경찰 수사 역량을 집중, 『범죄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과 예산도 빈틈없이 보강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하여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유재성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그 기준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 될 것』이라면서, 『경찰은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사진 청와대 홈피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처리 ---------------------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 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   정부가 지난 8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전념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해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르면 1주일 이내에 공포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1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 7월 31일 오후,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국회 전경   이날 가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국회 공보기획관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했다.   「2026년 10월 2일자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형사소송법」 역시 제도 변화에 부합하도록 수사절차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제기·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기능을 분리했다.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검사의 송치사건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없앴다.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때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때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신문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해 강제수사의 절차적 통제와 인권보장을 강화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피해자 등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고발사건 중 가정폭력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약자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자도 재정신청권자로 확대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해당 수사과 출범 1년, 엄정수사로 국민 인식 제고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2차 가해 범죄수사과」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대응 성과와 함께 경찰의 활동이 국민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8일 설치된 전담 조직으로, 지난 1년간 엄정한 수사와 예방·홍보활동, 피해자 보호를 병행하며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경찰은 2차 가해 범죄 전담 대응부서 출범 이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272건을 수사하여 112명을 검거하고,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2차가해 게시물 6,091건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유가족 피해 상황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예방‧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2차 가해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참사 관련 기사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댓글 비율이 감소하는 등 온라인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포털 등에 게시된 참사(세월호·이태원·여객기) 관련 댓글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담 대응부서 출범 전(2025년 5월~7월) 2차 가해 댓글의 평균 비율은 28%(최대 30%)였으나, 출범 이후(2025년 8월~2026년 6월)에는 19.8%(최소 15%)로 8.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6년 1월 첫 구속사례 홍보 이후 2차 가해 댓글 비율은 25%➔24%➔23%로 감소했으며, 4월과 5월 구속수사 이후에도 19%➔17%로 감소 추세를 유지했다.   아울러, 경찰은 2026년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883명 참여)를 실시해 경찰의 대응활동이 국민 인식에 미친 영향도 분석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80.2%는 경찰의 2차 가해 범죄 대응 활동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61.9%는 경찰의 활동이 2차가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의 50%는 경찰의 활동으로 2차 가해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체감한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과제로는 처벌 강화, 교육·홍보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전담 대응부서 출범 이후,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온라인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이바지했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가해 행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난 1년간의 대응을 통해 온라인 환경과 국민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차 가해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net)

20일간 총 6천 해리 항해,  외국 조업선 감시,  한국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한·미 해양치안 협력 강화   해양경찰청이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Fishing) 감시와 국제협력 강화 임무를 마친, 3천톤급 경비함정 3018함이 약 20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7월 30일 동해항으로 입항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출항한 이번 순찰은, 10년만에 북태평양 순찰을 재개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시된 것으로, 북태평양 수산위원회(NPFC)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공해상 불법조업 예방과 원해 임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3018함은 북태평양 공해상 조업선박 밀집해역을 중심으로 총 6,000해리를 항해하며, 일본·대만·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조업선박 9척을 대상으로 승선검색을 실시하고, 총 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해당 기국과 북태평양 수산위원회에 통보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해양경찰청은 위성자료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등 해양영역인식(MDA) 기반 해양정보를 활용해, 원양어선의 위치와 조업 동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집중 감시해역과 대상 선박을 선정해 순찰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승선검색 과정에서는 선박의 국적과 등록사항, 조업허가 여부, 어획물 기록, 선원 명부와 어구 적재 상태 등을 확인하고 북태평양 수산위원회 보존관리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조업 중인 우리나라 원양어선에도 승선해 불법조업 금지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선원들의 근무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올해 순찰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해안경비대(USCG) 직원 2명이 3018함에 함께 승선하는 ‘KCG 쉽라이더(Shiprider)’ 프로그램도 운영된 가운데, 양 기관은 동해항에서 미국 알래스카 더치하버까지 공동 항해하며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 정보공유와 승선검색 절차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순찰은 지난해 재개한 북태평양 순찰의 성과를 이어, 우리 해양경찰의 원해 임무 수행 역량을 한 단계 높인 의미 있는 임무였다”며, “앞으로도 첨단 해양정보와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공해상 불법조업에 적극 대응하고 북태평양 해양질서와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 8월 3일까지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려 -   경찰청과 대한사격연맹이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8일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992년 제47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창설되어 올해 35회를 맞는 경찰청장기 사격대회는, NH농협은행배, IBK기업은행장배, 홍범도장군배, 창원시장배, 경호처장기 사격대회와 함께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34회 대회까지 한국 신기록 60개, 한국 타이기록 80개, 주니어 신기록 19개를 비롯해 총 2,070개의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우리나라 사격발전에 이바지했다.   이번 대회는 중등부·고등부·대학부·일반부·장애인부로 나누어 408개 팀, 2,954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중·고·대학·일반부 14개 종목과 장애인부 5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특히, 반효진, 오예진 등 주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본 대회에 참가할 예정으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앞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경기력을 점검하는 전초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대회 개회식에 참석, 무더위 속에서도 훈련에 매진해 온 선수들에게 “그동안 흘려온 땀의 가치를 믿고, 정정당당하게 모든 기량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한국의학연구소(KMI), 지난해 4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와도 업무협약 통해,  퇴직 경우들의 건강검진 비용 특별 우대     경찰청이 지난 7월 29일 한국의학연구소(KMI)와 경찰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이광배 한국의학연구소(KMI)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한국의학연구소(KMI)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시스템 구축 ▵근골격계 질환 및 소음성 난청과의 직무 연관성 연구 ▵직업성 암에 대한 순직·공상 승인 지원 등 경찰 직무 수행 과정에서 노출되는 다양한 유해 요인과 직업성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장기적 공동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연구 수행을 위해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며, 한국의학연구소(KMI)는 의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 수행 및 학술 자문 지원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활용해 공상 추정 대상 질병 확대 및 순직·공상 승인율 제고 등 경찰관의 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은 출동 현장에서 겪는 충격적인 외상 경험, 야간‧교대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패턴을 비롯하여 경찰 장구 착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담, 사건·사고 및 집회 현장에서 겪는 과도한 소음 등 다양한 유해 요인에 지속해서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사망한 경찰관 442명 중 287명이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자살로 사망한 경찰관 또한 125명에 이른다. 특히 경찰관 자살률은 일반 공무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6월 11일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경찰의 정신건강 관리를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경찰 생명지킴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한국의학연구소(KMI)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 직무 유해 요인에 대한 의학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건강해야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업무 중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학연구소(KMI)는 지난해 4월에도 대한민국재향경우회와의 업무협약 통해, 한평생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퇴직 경우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특별 우대해 주고 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7월 20일 정례기자 간담회를 통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거듭 쇄신 의지를 다짐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해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제도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F 위원은 7∼10명 내외로 하고, 과반수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경찰 순환 보직 쇄신안과 관련해서는 채용을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전 계급을 통틀어 전국 순환을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순환 인사와 관련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과 무관하다는 뜻도 밝혔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내부 직원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장윤기 사건에 대한 지휘부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윤기 사건과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찰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순환 인사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16일, 최근 장윤기 사건과 관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수사 시스템 쇄신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담화문을 통해, 경찰관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상피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하고, 민주적 통제장치와 기관 간 견제·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통제 시스템 작동도 언급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를 강조했다.   이의제기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시민·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역할을 강화하고,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수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아래 전문 참조)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었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습니다.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하여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습니다.   나아가, 내부비리 감찰·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장치와 기관 간 견제·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한편, 이의제기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시민·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확대하는 등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만일,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수청의 수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경찰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입니다.   정(情)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正義)에 목숨거는 경찰로 쇄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5 당시 전사한 83위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기려   논산 순국 경찰관 제76주기 합동 추도식이 지난 7월 17일 논산시 등화동 산 177-3번지 현장에서 엄수되어, 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고인들을 넋을 추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논산 경찰서가 주관한 이날 추도식에는 여상봉 논산경찰서장,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 이기병 충남도 경우회장, 김형종 논산 경우회장, 오재덕 대전지방보훈청장, 백성현 논산시장, 이응우, 계룡시장, 유가족, 전현직 경우 등 3백여명이 참석해 순국 경찰관들의 애국심과 충정을 기렸다.     국민 의례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추도사, 추념사, 종교의식, 헌화 · 분향 · 헌작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여상봉 논산경찰서장은 추도사를 통해 『선배님들께서 이 땅에 흘리신 붉은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면서 『선배님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수많은 부모 형제가 전란의 화를 면할 수 있었고, 풍전등화와 같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내는 초석이 되어 주셨다.』언급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선배님들과 그 유가족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않겠다.』며 『우리 후배 경찰관들은 선배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 받아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도사(여상봉 논산 경찰서장) 추념사(오재덕 대전지방보훈청장) 추념사(백성현 논산시장) 추념사(이응우 계룡시장) 추념사(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   오재덕 대전지방보훈청장, 백성현 논산시장, 이응우, 계룡시장도 추념사를 통해 순국 경찰관의 희생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도 추념사에서 『6.25 당시 강경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정성봉 경찰서장님을 비롯한 83위의 참전경찰관 영령 앞에 삼가 머리 숙여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친다.』 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전사 및 순직 경찰관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그리고 경찰정신 계승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평균연령이 95세~96세에 이른 6.25 참전경찰의 구국·호국정신을 젊은 세대와 후배 경찰들에게 알리기 위해, 참전경찰 추모의 날을 제정하고, 동작동 국립묘지 충혼탑을 비롯해, 전국 시·도 지역회에서 같은 날 일제히 추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상봉 중앙회장은 『최근 국제정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동 전쟁 여파로 요동치는 상황속에 있다.』며 『우리 경우동지들은 가슴 속 뜨거운 경찰정신과, 한결같은 애국심으로, 이 나라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화 및 분향(유족) 헌화 및 분향(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 이기병 충남도 경우회장, 김형종 논산경우회장 등)   이곳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은 6.25 전쟁 당시 강경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당시 강경경찰서 경찰관들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데, 지난 1950년 7월 17일부터 정성봉 경찰서장을 비롯한 83인의 경찰관들은 남하하는 북한군에 맞서 강경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7월 18일 전원이 전사했다.   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합동묘지를 조성했고, 1983년 성역화하여 매년 7월 17일 추모제를 거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24년 8월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여주경찰서가 지난 7월 15일 여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여주시 교통사고 현황,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보행시 안전 수칙, ▲고령자 운전수칙, ▲이륜차 안전수칙, ▲어르신 교통안전 반장 등 실질적으로 일상생활과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여주 시니어클럽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직접 찾아와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해 주신 여주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주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창열 여주경찰서장은 “어르신 인구가 많은 여주시에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고심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협력강화 경찰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인천경찰청이 지난 7월 14일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위한 지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 이인석 경찰발전협의회장과 회원 등 34명이 참석하여, 상반기 치안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치안 정책 추진 방향과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여름철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 대응, 교통안전 대책 등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인석 경찰발전협의회장은 “공동체의 안전은 경찰과 시민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의 지혜를 모아 인천경찰과 함께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안전은 지역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할 공동의 가치인만큼, 경찰발전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협력치안 자문기구로,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과 사회공헌 활동, 범죄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과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18개국 해양 마약수사기관 한자리에, 전문가 120여 명 모여 최신 동향 공유 공조체계 확대   해양경찰청이 지난 7월 14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해양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3회 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M-NIC, Maritime Narcotics International Conference)」의 막을 올렸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해양 마약범죄조직 검거 성공률 제고'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미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18개국 주요 마약 수사기관들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UN 범죄사무소 등 2개 국제기구, 검찰, 경찰청, 관세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각국의 해양 마약범죄 동향과 주요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공조수사 우수사례 발표, 해양 마약 밀반입 대응 전략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3일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국가 간 공조수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동해 옥계항에서는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올해에도 제주도 해안가에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는 등 해상을 통한 마약 유통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치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양을 통한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간 합동수사체계 구축 등 국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마약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초국경 범죄"라며, “해양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 법집행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광역예방순찰대,  市 외국인복지센터와 협업   세종경찰청이 지난 7월 10일 조치원읍 소재 세종시 이주노동자 복지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역예방순찰대는 관내 외국인 체류자는 증가하는 반면 법률, 금융제도 등에 익숙하지 않아 피싱 범죄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세종시와 협업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금융기관·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최신수법을 소개하고, 의심스러운 피싱 전화를 받을 때,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기초질서 위반행위, 마약, 흉기소지 등 범죄사례를 담은 범죄예방 가이드 자료를 배포하여, 타국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노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광역예방순찰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 등 긴밀히 협의하여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마약류 공급 ‘상선’ 검거 등 범죄 근절 총력 해양경찰청이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과 어촌계 및 외국인 해양종사자 주변에 확산하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하반기 해양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선박 밑바닥이나 은밀한 수중 공간을 활용한 신종 마약 밀수가 지능화되고,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외국인 해양종사자들의 마약 유통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번 단속기간 동안 첨단 수사 기법과 수중드론 등 첨단 장비, 그리고 가용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여 국경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망 공급책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우선 주요 마약 우범국을 출항하거나 경유하여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들을 핵심 타깃으로 지정하고, 해양경찰의 전문 잠수인력과 수중드론 등 첨단장비를 적극 투입해 선체 하부(선저) 및 씨체스트(해수 흡입구) 내 마약 은닉 여부를 정밀 검색함으로써 선박을 이용한 해상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형성된 폐쇄적 커뮤니티 내 밀수·유통 조직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들이 주로 악용하는 SNS와 다크웹,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적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날로 지능화‧점조직화되는 온라인 마약 유통망을 선제적으로 불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 투약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과학수사, 사이버 수사, 국제공조 등의 수사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을 주도한 국외 공급책과 국내 유통책 등 거물급 상선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데 최종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바다를 통한 마약 밀반입은 단 한 번의 범행으로도 대량의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해양경찰만의 차별화된 수사 노하우와 수중드론 등 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바닷길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청정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사진 경찰청 제공.   장윤기 사건 관련, 일정 중 귀국해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주재하고 철저 수사 다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7월 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회 국제연합(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본회의에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대한민국 경찰의 기여 확대'를 강조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 유엔 무대에서 한국 경찰의 기여를 알리는 한편, 날로 지능화·국제화하는 초국가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재외국민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본회의 참석 및 연설   이번 출장의 핵심은 8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회 유엔 경찰청장 회의 본회의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는 전 세계 경찰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유엔 평화활동과 초국가범죄 대응 등 국제적 치안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끌고 본회의에 참석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대한민국 경찰의 기여 확대'를 주제로 연설했다.   연설에서 유 직무대행은 사이버범죄·마약·인신매매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에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 체계 강화와 한국 경찰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유엔 산하 기구 수장과의 총수 회담   대표단은 유엔 산하 주요 기구 수장들과도 잇따라 회담하며 한국 경찰의 유엔 평화 활동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6일에는 유엔 평화활동국(UNDPO) 장 피에르 라크루아 사무차장과 만나 한국 경찰관의 유엔 평화 활동 파견 재개와 연내 대한민국 경찰관의 남수단임무단(UNMISS) 파견 방안을 논의했다.   7일에는 유엔 개발계획(UNDP) 알렉산더 드 크루 총재와 회담을 하고,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경찰범죄정보관리시스템 사업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협의했다.   주요국과의 치안 협력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은 지난 6일 요르단·네덜란드 경찰청과 각각 치안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초국가범죄 등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동·유럽 지역으로 치안 협력 기반을 넓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국과 사이버수사와 국제범죄 공조, 치안 정책·기술 교류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었다.   재외국민 보호 및 현지 한인 경찰관 격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활동도 이어졌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7일 외교안보국(DSS) 뉴욕지부 관계자를 만나 최근 공조 성과를 낸 유공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경호·안전지원 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국계 이민자 출신으로 뉴욕·뉴저지 등지의 경찰과 연방기관에서 근무하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가교 구실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유 직무대행은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국 경찰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법집행기관·국제기구와의 협력   초국가 범죄 차단의 또 다른 축인 미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도 본격화했다.   대표단은 미연방수사국(FBI) 본부를 찾아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며, 사이버수사와 국제범죄 공조 등 양 기관의 치안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초국가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공조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같은 날 미주개발은행(IDB)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중남미를 대상으로 한 치안 외교를 확대하여 재외국민 보호 강화와 케이-치안 시스템 전수 및 치안 장비 수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초국가범죄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유엔과 주요국 법집행기관, 그리고 현지에서 헌신하는 한인 경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제 치안 협력을 한층 강화해 재외국민은 물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 대행은 10일 새벽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 조기 귀국해,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사과를 표하는 한편,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대한민국 관문의 안전 책임,  초대서장에 유동배 총경   인천경찰청 영종경찰서가 지난 7월 1일 개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영종경찰서 개서는 인천 중구와 동구가 통합되어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분리되는 행정구역 개편에 발맞춰 추진됐다.   그동안 영종지역 주민들은 각종 경찰 민원 업무와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 중부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영종 국제도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관광객 유입 확대에 따라 치안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독립 경찰서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영종경찰서는 영종구(영종도·무의도 등) 전역과 옹진군 북도면(신도·시도·모도·장봉도)을 관할하며, 총14만여명의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영종경찰서는 본 청사 건립 전까지 ‘하늘달빛로 64번길 6-13(중산동)’에 마련된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초대 서장은 유동배 총경이 맡았으며, 경찰서 8개 과 및 지역관서 4개 체제로 운영된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맞춤형 법률 상담 서비스 통해  해양범죄 사각지대 해소   해양경찰청은 6~7월 두 달간 부산, 속초 등 전국 주요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법률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어업 종사자들이 조업 중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관련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해양경찰 소속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해양 법질서 확립과 국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어업 중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령 위반 사례 및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법적 쟁점 사항 ▲ 어업 정책 관련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현장에 참석한 한 어민은 "그동안 궁금했던 어선 검사와 관련한 법적 의무와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며 "해양경찰은 단속만 하는 기관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교육과 상담 기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에 참여한 실무수습 변호사 이종경은 "현장에서 어민들과 직접 소통해 보니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법률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 원격 화상 조사, 해외 피싱 조직 송환시 선제적 안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경찰청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 위주로 엄선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 분야 14건으로 구성되었으며,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 및 위반 영상 확인 서비스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 ▵해외 피싱범 송환 시 피해자 대상 선제적 정보 안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이 있다.      「교통 과태료 고지서」 휴대 전화로 받고, 위반 영상도 바로 확인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위반 사진 1장만 첨부된 채 종이 우편물로 발송되었다.   이 때문에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고, 위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컸다.   앞으로는 종이 우편물 대신 휴대 전화로 과태료 고지서를 전자적 방식(예: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하고,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넣어, 경찰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본인 인증 후 위반 영상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교통 과태료 부과 사실을 신속·정확하게 안내받고, 위반 사실과 관련된 영상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 편익이 크게 높아지는 동시에 과태료 체납 방지와 종이 우편물 발송에 드는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현재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전산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으며, ’26년 11월 중 시범운영을 통해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원격화상 조사시스템 도입」 경찰서 방문 없이 조사 가능   경찰 수사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대부분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은 출석 자체에 심리적·시간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원격화상 조사시스템’을 활용하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고도, 자택이나 직장 등 편안한 공간에서 사용기기(개인용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으로서는 생업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지장이 최소화되고, 경찰 또한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경찰청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 중이며,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전국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완을 완료한 후 ’26년 하반기까지 원격화상조사 관련 업무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사실」 피해자에게 선제적 안내   해외 피싱 조직 송환시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그동안 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해외 피싱 조직원의 국내 송환 소식을 언론보도로 접한 뒤,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가 맞는지 애타는 마음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달부터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명의로 피해자에게 검거·송환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피해자 지원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발송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의자 송환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복 절차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경찰서 방문 없이 발급 가능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사고의 일시, 장소, 개요(신고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민원 서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발급받으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간 약 22만 건(2025년 기준)에 달하는 발급 건수를 감안하면, 경찰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진주경찰서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하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남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연계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8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가는 것으로, 휴가철 들뜬 분위기 속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주경찰서는 여름철에는 휴가와 각종 모임으로 음주 기회가 증가하는 만큼, 경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단속을 지속 실시해 음주운전 분위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기’,‘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예방 홍보도 병행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강오생 진주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최종상 서장이 수료증 전달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치안 문화 확산 기대   파주경찰서가 주민 밀착형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경찰학교’를 4년 만에 재개해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파주경찰서 시민경찰학교는 2009년 1기를 시작으로 2022년 8기까지 파주시 안전을 위한 공동체 치안의 한 축을 담당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된 지 4년 만에 주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시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기치로 내건 이번 교육은 2주간의 모집 기간을 거쳐 선발된 정예 시민들이 참여했다.   프로그램 역시 기존의 이론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철저히 실전·실생활 중심으로 채워졌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은 △보이스피싱 및 교통사고 예방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 △심폐소생술(CPR) 및 재난 안전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치안 콘텐츠를 전수했다.    특히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사격 시뮬레이션 체험’과 서장과 시민이 격의 없이 소통한 ‘경찰서장과의 대화’ 시간은 교육의 몰입도를 극대화했다는 평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료생은 ‘멀게만 느껴졌던 제복 입은 경찰관들의 노고와 업무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우리 동네 안전을 함께 만드는 치안 파트너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수료 소감을 전했다.   최종상 경찰서장은 ‘안전한 파주시는 경찰의 힘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 치안이 완성된다’고 강조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당당히 시민경찰로 거듭난 수료생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밀착형 치안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