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학교별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시행
수요자 중심으로
범죄예방의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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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청소년 범죄예방 집중활동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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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범죄 데이터 분석,
아동안전지킴이 85명 추가 선발 배치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가 신학기를 맞이하여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등) 예방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활동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학교전담경찰관이 중심이 되어,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1,373개교)에 진출하여, 학생 78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선도, 범죄 첩보 수집 등 청소년 관련 전반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예방활동은, 기존의 전통적이고, 일률적 예방이 활동이 아닌, 다양해진 청소년 범죄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 전반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지역의 청소년 범죄 주요 통계를 10년간 비교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학교폭력인 신체적·물리적 폭력은 (’15년 1,586건에서 ’24년 1,284건) 감소(–19%)하였으나, 모욕 ‧ 명예훼손 등 정서적 폭력(65건에서 348건, +435%)과 딥페이크 성범죄(’15년 192건에서 ’24년 709건, +269%)는 큰폭으로 증가되어, 주된 청소년 범죄의 유형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및 SNS 등 이용으로, 온라인 上 범죄 발생이(’24년 上 777건에서 ’25년 上 967건 24.5%) 크게 증가한 것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스토킹(+95%) 및 정신질환(+26.8%), 아동대상 납치‧유인(최근<24~25년> 112 신고 등 26건)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더해져, 청소년 범죄가 복잡하고 다양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스토킹(’24년 上 17건 -> ’25년 上 35건), 정신질환청소년(’24년 上 56건 -> ’25년 上 71건)
서울경찰청은 이와같이 다양해진 청소년 범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예방 방식은 한계가 있다” 는 점을 인식하고, 수요자(학생 등) 필요를 가장 큰 축으로, 학교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의 패러다임을 전환 활 방침이다.
먼저, 다양한 청소년 범죄 중 가장 우선적으로 예방이 필요한 분야(범죄)에 대하여, 학교별로 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맞춤형 예방을 진행하는 “맞춤형 청소년 범죄예방 시스템”을 시행한다.
맞춤형 예방 시스템은, ① 최근 발생한 범죄 데이터(통합 D/B, 117신고‧중독성 범죄‧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접수)와 서울 전체 학교(1,373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하여, ②학교별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 예방 분야를 선정한 후, ③학교별 예방 활동 방식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예방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예를 들어 A학교의 경우, ①(D/B) 해당 학교에서 117신고 건수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건수가 도박> 성폭력> 모욕 순으로 분석이 되고, ② (설문조사) 대상학교의 학생 및 교사가 도박(도박> 성폭력> 모욕 順)이 가장 문제라고 응답한 경우 ③ 담당 SPO는 학생지도부장 선생과 상의하여 우선순위를 도박>성폭력>모욕 순으로 선정을 한다.
이에 대한 대응도 기존과는 달리,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입체적‧종합적 대응 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앞서 예시된 A학교처럼 도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되는 경우, 도박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도박 예방 교육을 우선적‧집중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예방시스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난 상반기, 서부‧은평‧마포‧노원‧도봉서(서부‧북부지원청) 대상으로 시범운영(’25. 6월, 7월)을 한 결과, 학생들의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반응과, “담당 학교 정보가 한눈에 확인”되어 범죄예방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SPO의 긍정적 의견 등을 통해 맞춤형 예방시스템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난 9월 1일부터 서울시 1,373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향후 서울경찰청은 6개월 ‧ 1년 단위로 학교별 범죄 재범률 ‧ 소년범 검거수‧ 수요자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아동안전을 위해, 최근 납치‧유괴 신고가 발생한 경찰서에 아동안전지킴이를 추가로 선발하여 배치 (22개 경찰서, 85명)를 완료하였으며, 아동안전지킴이는 지역사회와 협력·연계를 통해 유괴‧납치 신고지역 및 학교의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25년 下 아동안전지킴이 총 1,303명 운영 中 (1,218 -> 1,303명 85명 증원)
특히,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등 단순한 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고, 고위험 청소년은 SPO 면담관리 대상자로 즉시 지정하여 APO(수사팀)과 협력하여 집중관리를 진행하며, 정신질환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안전망(정신건강 복지센터, 가정법원 등)을 강화하여, 관리에 누락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기존(SPO가 발대 된 ’13년 이후)의 일반적 예방활동은 다양해진 현재의 청소년 범죄의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별 특색에 맞는 예방 활동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더불어 경찰‧학교 중심의 공급자 위주의 일반적 교육(예방) 방식을 벗어나 수요자인 학생이 직접 예방 활동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 활동으로 전환’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교육 당국 및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자치경찰위원회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은 개학 시즌에 맞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관리자2025-09-10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