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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출신 임호선 국회의원, 경찰법 개정안 발의    경찰의 날을 임시정부 경무국 창설일인 8월 12일로 변경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   경우 출신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경찰의 날을 임시정부 경무국(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 창설일인 8월 12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매년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은 미군정 시절인 1945년 10월 21일 경무부가 창설된 날이다.   임호선 의원실은 『1919년 8월 12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찰조직인 경무국이 설치되고, 초대 국장으로 백범 김구 선생께서 취임한 날로, 당시 경무국은 임시정부의 치안 · 정보 · 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치안업무는 물론 독립운동 지도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경찰 기구였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은 법률에 매년 8월 12일을 경찰의 날로 명시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 · 도경찰청장이 기념행사를 주관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호국경찰 · 민주경찰 · 인권경찰로 이어지는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임호선 의원은 『헌법전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경찰은 우리 헌법 가치와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해야 한다.』 며, 『반드시 법률이 개정되어 내년에는 경찰의 날 81주년 기념식이 아니라 경찰의 날 106주년 기념식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20년 이상 및 경찰청장ㆍ소방청장 재직자는 현충원 안장 ---------------------------------------------- 국회 최혁진 의원,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경찰과 소방공무원 30년 이상 재직해야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현행 법은 불합리한 만큼, 10년 이상 재직자도 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최혁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혁진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군인의 경우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달리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경찰ㆍ소방공무원이 고위험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경찰청장ㆍ소방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정하고,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정하여 그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기리려는 것(안 제5조제1항 등)』이라고 덧붙였다.   최혁진 의원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아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킨 이들이 군인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뜻을 전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8월 26일,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공포·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8월 26일 밝혔다.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8월 18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8월 26일(화) 공포·시행되며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되었다.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피해자 통합지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난 8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인천 영흥도 서울 YMCA 해양센터에서 제11회 Happy & Joy 여름 캠프를 개최했다.   이 캠프는 동 조합이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매년 여름과 겨울에 실시해 온 행사로,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영등포 농협 사회공헌 실천 재단의 후원 및 직원들의 봉사 지원, 선명 농수산 후원 등 여러 기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도움 속에, 영등포 지역내 여러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원, 아동과 청소년들의 참여로, 역대 최대 인원인 170여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피해자 통합지원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안민숙 이사장은 『지난 2개월 동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준비했다.』면서,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참가자 모두가 애써 주신 덕분』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피해자 통합지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경찰청 인가 설립 단체(경찰청 인가번호 : 제2019-1540-SO-7817)로 범죄 피해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이들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과기정통부, 폴리스랩3.0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경찰청이 최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 3.0) 신규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폴리스랩(Police Lab)은 치안을 뜻하는 폴리스(Police)와 리빙랩(Living-Lab)의 합성어로, 국민·공공기관(경찰·과기정통부)·연구자가 협력하여 치안현장의 문제를 발굴·연구·실증하는 연구개발 과제다.   앞선 사업(폴리스랩1.0, 폴리스랩2.0)의 성과물인 ▵보이는 112 긴급신고 지원 시스템 ▵스마트폰 지문 식별·신원확인 시스템 ▵112 정밀탐색 시스템 등이 현장에 보급·활용되고 있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60억 원이 투입될 ‘폴리스랩3.0’의 추이가 더욱 주목된다.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사전검증연구를 통해 선정된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범죄현장 3D 재구성 기술 ▵경량 혼합형 방검·베임 안면·목 보호장비 등 3개 과제의 연구를 개시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화두인 인공지능 기술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교통사고 현장과 범죄 수사의 출발점인 현장감식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점이 눈에 띈다.   블랙박스, 현장 사진 등 단편적인 정보를 종합해 사고 당시 상황을 3차원 입체로 재현함으로써 교통사고 분석·처리를 효율화하고, 자칫 놓쳤을지 모를 범죄 단서를 인공지능이 능동적으로 탐지하여 현장감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불시 현장 피습이 2,082건 발생하는 등 경찰 보호장비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 안면 보호장비가 부재하고 팔 부위 보호장비는 베임 방지 기능만 있는 상황이다.   ‘경량 혼합형 방검·베임 안면·목 보호장비’ 과제를 통해 현장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검 안면·목 보호대와 방검토시를 개발하고 한국형 방검 기준도 마련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함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연구기관이 참석하여 향후 연구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교통·과학수사·장비 등 담당 부서와 연구기관은 별도 실무회의를 갖고 향후 현장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국장 인사말.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치안감은, 『2018년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기획한 ‘폴리스랩’은 이제 명실공히 우리나라 과학치안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면서, 『인공지능 등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치안현장에 효율적으로 접목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치안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도로위 공사장 방호차량 설치 예시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도로 위 작업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앞으로는 도로 위 공사현장 교통사망사고 발생시에 산업재해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22∼’24년) 도로공사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20여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교통사망(사고) 현황: ’22년 19명(698건), ’23년 25명(747건), ’24년 15명(806건)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도로 공사의 발주처인 정부 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대전경찰청에서 「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하여, ▵도로 공사장 안전교육(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차장 김영균),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센터장 홍장표)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연수에서 경찰은 공사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하고,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서화하는 한편 사고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하는 노동자 안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로 위 작업장은 도로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하에 있으며, 도로 위 작업현장 교통사망 사고 발생 시 기존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하였으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한창훈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일반 산업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기는 하지만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더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국가수사본부장 주재 추진 과제 등 집중 논의 ---------------------------------------- 단속, 전담수사체계 구축,실질적 피해 회복 병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대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1년 4개월간(’24. 3. 1.~’25. 6. 30.) 총 6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했다.   특히, ’24년에는 ▵투자리딩방·연애 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3.3%p 상승하여 60.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이러한 검거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4년 42.1만 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 (’21년) 294,075건 → (’22년) 325,848건 → (’23년) 347,901건 → (’24년) 421,421건   특히 ’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투자리딩방 사기, 노쇼사기 등 신종사기로 인한 피해도 지속 증가하는 등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민생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강화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다중피해사기 대응 T/F」를 가동하여 총력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개최한 「다중피해사기 대응 T/F」 킥오프 회의에서는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및 특별단속 ▵범행수단 분석·차단,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등 예방체계 강화 ▵국제협력·공조 실질화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제정 추진을 비롯한 법령·제도개선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총력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중 피해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라며 『경찰은 다중 피해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과 범행수단의 선제적 차단, 실질적 피해회복, 제도개선 등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janmail.net)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절차 완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지난 8월 4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8.4.~8.11.),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경기남부경찰청 사진 제공    조현진 초대 서장,  믿음직한 팔달경찰이 되도록 최선!    경기 수원팔달경찰서가 개서해, 5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수원팔달서는 팔달구 지동 1만 5천 52㎡(4,553평)부지에 건물 면적 1만 521㎡의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어, 558명의 경찰관이 근무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 사격장, 상무관, 휴식공간 등을 갖췄다.   그동안 장안, 영통, 권선, 팔달 등 수원시 4개 구를 3개 경찰서가 나누어 관할하면서 여러 불편이 야기됐었다.   이에 치안강화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 2015년부터 팔달서 신축이 추진되었으나, 현 부지(팔달구 지동) 내 기존 건조물에 대한 보상 및 이주로 인해 지난 2022년에야 착공이 시작되었다.   이번, 수원팔달서가 개서하면서 기존 수원중부·남부·서부서의 관할 지역은 각각 장안·영통·권선구로 조정되며 명칭도 이에 맞게 장안·영통·권선서로 바뀐다.   수원 팔달서는 팔달구 12개 동의 치안을 담당하게 되며 조직은 10과, 3지구대(인계·매산·화서문), 4파출소(행궁·동부·고등·유천) 체계로 구성됐다.   지역구 명칭을 고려해 동부·유천파출소는 각각 지만·매교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된다.   수원시 내 23개 지구대·파출소는 팔달서 7개, 권선서 7개, 영통서 5개, 장안서 4개 체제로 재편된다.   아울러 수원팔달서에는 순찰 로봇과 내구성이 강화된 신형 방검조끼 등이 선제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조현진 초대 서장. 사진 경인일보    조현진 수원팔달서 초대서장은 "수원팔달서 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주민안전 강화와 범죄 대응력 개선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팔달 경찰, 위험한 순간 국민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팔달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서식은 오는 13일 개최될 예정이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월드 케이팝센터 클릭더스타  글로벌 K-POP 인재 양성과  체험교육의 장으로 확대 ------------------------------- 김창룡 총재,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아끼지 않을 터!   사)한국 청소년육성회(총재 김창룡), 월드케이팝 센터(대표 박성진), 사)별똥별스타 도네이션이 공동 주최·주관한 제2회 클릭더스타 K-POP 캠프’가 지난 7월 3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월드케이팝센터 글래스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올해 1월 열린 1차 캠프에 이어 열린, 이번 2차 캠프는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요청에 따라 더욱 내실 있는 커리큘럼으로 기획되었다.   청소년 대상 실질적 K-POP 체험 교육    한국청소년육성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 진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모범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특히 월드케이팝센터의 실전형 K-POP 교육 시스템과, 사단법인 별똥별스타도네이션 소속 아티스트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K-POP 체험과 무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K-POP 교육, 퍼포먼스, 글로벌 커리큘럼   캠프 참가자들은 ▲K-POP 보컬·댄스 트레이닝 ▲오디션 시뮬레이션 ▲숏폼 콘텐츠 제작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K-POP 문화를 경험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K-POP 실무진이 직접 참여해 실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준별 맞춤 지도로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신인 걸그룹 블링원(Blingone)이 특별 무대를 통해 캠프에 활기를 더했다.   블링원은 현장에서 두 번째 활동곡으로 KARA의 ‘미스터(Mister)’ 리메이크 무대를 선보였으며, 참가 청소년들과 함께 안무를 배우고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케이팝 교육의 세계화를 향한 실천   월드케이팝 센터는 현재까지 전 세계 32개국에 케이팝 교육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으며, 해외 오디션과 페스티벌, 현지 지사 설립, K-POP 트레이너 파견 등을 통해 글로벌 K-POP 교육 플랫폼으로 확장 중이다.   사단법인 별똥별스타도네이션은 소속 연예인 및 트레이너들과 함께 캠프와 교육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재능 기부와 청소년 진로 지원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김창룡 총재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K-POP을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월드케이팝센터 박성진 대표도 “클릭더스타 K-POP 캠프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교육·문화·진로가 결합된 성장형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청소년 교육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사진 경찰청 제공 지난 30일 경주 직접 찾아 준비 상황 점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7월 30일 경북 경주를 찾아, 오는 10월 말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완벽경호를 다짐했다.   이날, 유재성 직무대행은 경주 APEC 회의장, 숙소, 만찬장 등을 둘러보며, 경찰의 경비경호 대책 등 준비사항을 일일이 점검했다.    사진 경챨청    유재성 직무대행은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전국 가용경력을 충분히 동원해 완벽한 경호 안전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참여정부 시기에 개최된 2005년 APEC 대한민국 부산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개최된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상설 조직 신설해 피해자 모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경찰청이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   그간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시,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하여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에 대해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2차 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남아 있으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킬 정책 수립,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대형 참사 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총 19명 규모의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하였다.   수사팀은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와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로 편성된다.   담당할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이다.   아울러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2차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활동도 전개한다.   사이버 예방 강사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와 협업하여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2차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학생법률신문/ 천준호의원/  김재섭의원 공동 주최,  전국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국회견학·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  법특강 국회에서 개최  -------------------------------------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데  경우회도 힘 보태겠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학생법률신문 및 천준호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전국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국회견학·학교폭력예방 글짓기·토론회· 법특강 행사가 7월 25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문귀례 학생법률신문 대표,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 곽영환 광주검찰청 목포지청장, 김영식 소망 교도소장, 내외귀빈, 학생, 학부모 등 3백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귀례 학생법률신문 대표 인사말 이번 행사는 전국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견학, 학교폭력 예방 글짓기, 개회식, 법 특강, 토론회 등으로 이어져, 헌법의 중요성과 존엄성을 고취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날 문귀례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학교폭력과 사이버 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실천과 참여가 학교와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 축사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도 『오늘날의 학교폭력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양상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가정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150만 퇴직 경찰관들의 법정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서도,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사진 제공 동대문 경찰서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교육출판기업 「미래엔」이 최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박시홍 동대문경찰서장을 비롯해 장준호 여성청소년과장 등 경찰 관계자와 신광수 미래엔 대표이사를 포함한 미래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AI·딥페이크 기술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도박 등 신종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 교육을 통해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콘텐츠 공동 개발 및 배포 ▲예방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보호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동대문경찰서는 청소년 범죄 예방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제 사례를 제공하고, 교육 자료 개발 과정에서 자문을 맡게 되며, 「미래엔」은 70여 년간 축적해 온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하게 된다.   박시홍 동대문경찰서장은 『디지털 범죄 양상이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청소년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신광수 미래엔 대표이사도 『청소년들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갖춘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 기업으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청소년 디지털 범죄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다방면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 경찰 하나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로 다짐 ---------------------------------- 민생경제범죄 척결 등  민생안정 위한 치안정책 적극 추진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7월 8일 오후 3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와 ｢핵심 정책 추진 방향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 및 경찰청 국장급 이상 지휘부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본청과 시도청, 부속기관 모두 하나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단 한 명의 국민 생명과 안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마음과, 정성 어린 업무수행”을 당부하면서, “경찰의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같은 유형의 범죄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현장 직원들과 소통을 보다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시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달성하는 데 매진해주길 당부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도 가능한 일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관서장·부서장을 중심으로 폭염 속에서도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 동료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이어서 진행된 ｢핵심 정책 추진 방향 보고회｣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범죄 척결 ▵이상동기범죄 등 흉악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확립방안 등의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이 세부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민생경제범죄 척결과 관련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즉시 구성함과 동시에, ▵집중 단속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 365일·24시간 확대 운영 ▵수사 인력 보강 등 종합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경찰 수사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 등 3대 기초질서 확립방안과 관련해서는, ‘공동체의 약속인 기초질서를 지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 회의체를 활성화하여 즉각적인 대응 태세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향후 직무를 수행하면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사심 없이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경찰 동료들이 현장에서 더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경찰청은 최근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사기범죄 대응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는 사기범죄 대응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출범한 경찰청 소속의 자문기구로 정부·학계·법조계·민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청의 악성사기 근절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온라인·비대면으로 인해 사기범죄 증가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이른바 ‘노쇼사기(대리 구매 사기)’ 등 신종 유형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취지와 최근 판례 등을 고려한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제3회 사기방지 국제콘퍼런스’ 계획도 공유되었다.    경찰은 초국경 사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과 민간 공동대응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 중으로, 자문위원들은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오는 9월 사기방지 국제콘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경찰청 사진 제공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도  취임식 갖고 공식 업무 시작  ----------------------------------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공정하게 수사,  전문성 강화 당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지난 6월 3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유재성 차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항은 청사 1층 소강당에서 내부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개최된 취임식을 통해, 국민 중심의 경찰행정을 강조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신속히 처리하되 실행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경찰의 정책 방향을 오로지 국민 중심으로 설정하고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치안환경에서 경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어,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기능 간 협력에도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와 기대를 잘 알기에 승진에 대한 기쁨보단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 질서 수호에 기본가치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위헌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유재성 직무 대행은 악성 사기 등 민생경제 범죄를 척결을 다짐하고, 가정폭력·교제 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관련 법률이 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사각지대란 생각이 들며, 면밀히 더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경찰국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지난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총경 의를 개최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명예 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임자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이날 이임식을 갖고 경찰청을 떠났다.  지난 33년간 경찰에 몸담았던 이호영 차장은 계엄·탄핵 등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조직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돌입했다.   사진 경찰청 제공   박성주 본부장은 경찰청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단순히 기관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박성주 본부장은 『형사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대 5기 동기로, 이재명 정부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동시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명예회복 방안 등 추진 ---------------------------- 당시 경우회도 우려 성명서 발표 및  공동 기자회견 등 개최   경찰청이 지난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경찰국 신설은 경찰 운영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개편이었음에도,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으며, 설치된 이후, 국가경찰위원회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정부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 실행에 동참할 뜻을 표명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복수직급 직위에 배치되거나, ▵일반적인 인사주기(1년)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되고, ▵이전 경력이나 전문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에 배치되었으며, ▵평소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로 발령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총경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경찰 조직 내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에 전시되었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제7권)에 ‘총경회의’와 관련한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하여,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우회도 당시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앙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와, 부산시 경우회, 전남도 경우회 등 시도 및 지역회 단위에서 경찰직장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었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유재성 경찰청 차장 내정자   유재성 차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할 예정   정부가 경찰청 차장에 유재성(59)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국가수사본부장에 박성주(59) 광주경찰청장을 각각 내정됐다.   충남 부여 출신인 유 내정자는 경찰대 5기 출신으로,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수사·기획통으로, 소통을 중시하면서도 업무에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내정자   한편, 전남 보성 출신인 박 내정자도 경찰대 5기 출신으로,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지냈으며, 수사 분야에서 일관되게 경력을 쌓아 온 수사통이다.   유재성 내정자와 박성주 내정자는 정식 발령이 나는 대로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유 내정자는 탄핵심판으로 직무 정지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업무를, 박 내정자는 지난 3월 3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우종수 전 본부장의 공석을 메워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

공인탐정법,  새정부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법 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 조명, 국회 발의 입법안 비교 분석으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제시 --------------------------------------------------- -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 축사 통해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경우회원들의 전문성과 경험 사회에 환원 기회』 강조 - --------------------------------------------------- 서울디지털 대학 탐정학과 주최, 대민민국재향경우회 후원   「공인탐정법, 새정부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공인탐정법 제정 추진을 위한 학술 세미나 및 정책 포럼이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서울 디지털 대학 탐정학과 주최, 동국대학 법무대학원 공동 개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후원으로 동국대학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공인탐정법 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기존 국회 발의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21대 국회 발의안 비교를 통한 공인탐정업 입법 과제와 대안」이라 주제로 개최된 행사에서는, 제1부 개회식을 통해, 주상봉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 이정헌 국회의원, 박기륜 대한탐정사협회장, 최응렬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의 축사가 있었다.   제2부 토론회에서는, 최순호 서울대지털대 탐정학과 교수의 발표에 이어, 강동욱 동국대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종욱 수원대 교수, 유우종 탐정기관총연합회장,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장,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 김상민 JM공익탐정단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제3부 종합 토론 및 청중 질의 응답에서도 참석자들의 열띤 참여가 있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순호 서울 디지털대 탐정학과 최순호 교수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공인탐정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은 국가로,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민간조사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인탐정법 제정은 단순히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실종자 수색, 자산 추적, 권리보호 등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공공성 높은 과제로,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토론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우리 회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경찰생활을 통해 축적된 수사 및 정보활동의 경험과 노하우는 공인탐정분야에서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실종자 수색, 증거 수집, 사실 확인 등의 영역에서 우리 회원들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경찰업무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현직시절 경험한 바로는, 경찰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민간영역의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공인탐정제도가 올바르게 도입된다면,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륜 대한탐정사협회장도 『오늘 이 세미나에서 논의될 각 법안의 비교분석과 새로운 대안은 탐정업의 현실과 요구사항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인탐정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학계, 정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국민권익보호와 전문 민간조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안오모 기자(anohm@hanmail.net)